"지역 현안 고비....민생 앞서 중앙절충 시급"
"지역 현안 고비....민생 앞서 중앙절충 시급"
  • 김태형 기자
  • 승인 201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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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진단> 박근혜정부 제주공약 향방은...공항 인프라 확충 등 추진 향방 이달 판가름
박근혜정부의 지역공약 이행계획이 이달 중으로 발표될 것으로 예고되면서 신공항 건설 등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과 4·3 추념일 지정,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원, FTA(자유무역협정) 감귤 대책 등의 지역 현안 향방에 촉각이 쏠리고 있다.

특히 정부의 정책 운영 기조가 SOC(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국가재정 투자 축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다 농림분야 투자 우선순위 조정 등의 정책 방침 변화와 공약 반영을 둘러싼 지자체간 경쟁 등을 감안할 때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앙절충력 강화와 지역 역량 결집이 중요한 고비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뚜껑 열리는 새 정부의 지역공약=기획재정부는 최근 확정 발표된 박근혜 정부의 140개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재정 지원 실천계획을 담은 134조8000억원 규모의 ‘공약가계부’를 지난달 31일 발표했다.

공약가계부는 SOC 분야 투자 축소와 농림분야 투자 우선순위 조정 등의 세출 절감을 통한 복지 분야 투자 확대 등에 초점을 맞췄는데, 당초 제주도를 비롯한 광역 지자체들의 기대와 달리 지역 공약 반영은 아예 배제됐다.

이로인해 전국적으로 반발 움직임이 감지되고 1년 앞으로 다가온 내년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면서 정부는 공약가계부와 별도로 ‘박근혜정부의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마련해 발표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지방공약 이행계획은 제주를 비롯한 전국 지역공약의 추진 일정과 원칙, 재원대책 등을 담은 것으로, 계속사업 뿐만 아니라 신규사업도 반영키로 하고 이달 중으로 발표될 계획이다.

이행계획에 반영되는 지역공약 계속사업은 2013~2017년 국가재정운영계획에 반영돼 추진될 예정이며, 신규사업은 지자체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빠른 시일내 사업계획을 구체화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지역공약 이행계획은 빠른 시일내 발표될 예정으로, 향후 지역공약 본격 추진시 SOC 투자 규모가 확대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제주 공약 추진 향방 판가름=박근혜정부의 지역공약 이행계획 발표를 앞둬 무엇보다 빠듯한 국가 사업 재원이 변수로 지목되고 있어 제주지역 공약 추진 향방도 어떻게 판가름날지 주목되고 있다.

박근혜대통령은 제주지역 공약으로 ▲신공항 건설 등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관광허브 육성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 지원 확대 ▲말산업 특화단지 조성 ▲액화천연가스(LNG) 공급망 구축 ▲제주감귤산업의 세계적인 명품산업 육성 ▲4·3문제 해결 적극 지원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신공항 건설 등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인 경우 이달부터 추진되는 국토교통부의 항공수요 조사 결과를 조건으로 사업 추진계획이 반드시 반영돼야 하는 상황이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과 관련해서는 국정과제 추진계획 반영에 따른 국책사업에 걸맞는 특별지원 및 예산 배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감귤산업 명품산업 육성인 경우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먼저 지역공약을 챙기는 우선순위로 지목할만큼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농림분야 투자 우선순위 조정 등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실정이다.

4·3문제 해결은 지난 4·3사건 희생자 위령제에 참석한 정홍원 국무총리가 ‘4·3 추념일 지정’ 등을 약속한 바 있어 관련 지원 예산 반영이 관건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 맞물려 공약으로 제시되지 않았지만 제주관광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 시행 여부도 이번에 판가름을 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도민들은 지역공약 이행이 미진했던 MB정부와 달리 박근혜정부에서의 지역공약 반영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으나 전국 지자체간 치열한 경쟁과 상대적인 도세 약화 등을 감안할 때 제주도의 중앙절충력 강화와 범정치권 등의 역량 결집을 주문하고 있다.

특히 이번 지역공약 반영 향방이 향후 5년을 좌우하는 만큼 지역 민생에 앞서 중앙 절충 강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영민 제주도 기획관리실장은 이에대해 “SOC 대형 신규사업이 적은 제주 공약인 경우 상대적으로 반영 가능성이 높아 잘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본격적인 중앙부처 절충을 강화해 지역공약 이행계획 반영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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