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악화, "미국은 일본에 적절한 조치 취할 것 요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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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김 주한미국대사 인터뷰 전문
   

인터뷰전문

성김 주한미국대사가 22일 오전 주한미국대사관저 하비브 하우스 접견실에서 가진 한국지방신문협회 소속사와 가진 인터뷰는 주한미국대사가 지방신문과 처음 가진 첫 인터뷰였다.
이날 인터뷰는 브렌트 바이어스 공보참사관, 바네사 젠지 부대변인, 이지윤 선임 전문위원이 배석해 1시간여 동안 이뤄졌다.

김 대사는 신중한 모습으로 질문에 답했으며 답변 내용도 원론에서 더 나아가지 않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 한국계 최초 주한미국대사로 부임한 소감은.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 부임한지 2년 지났지만 여전히 제가 출생한 이 나라에 주한미국 대사로 왔다는 사실이 기쁘고 신나는 일이다. 이 특별한 느낌 때문에 한미 양국의 관계를 개선하고 강화시키기 위해 더욱더 열심히 노력했다."

 

- 부임 이후 가장 만나고 싶었던 사람은 누구였고, 한국 생활은 어떤가.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오랜 비행시간 동안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해 생각했다. 살아 계셨다면 주한미국 대사로 이 자리에 돌아온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아마 공항에서 기쁘게 맞아 주셨을 것이다. 중요하고 바쁜 자리지만 지금까지 14번 정도 서울 바깥 지역으로 출장을 다녔고, 앞으로 지방 방문 기회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가족과도 지방의 여러 명소를 돌아봤고 즐겁게 생활하고 있다."

 

- 지난해 5월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 한미관계가 더 호전되고 있다고 보는데 미국의 입장은.

 

"작년에는 한미 동맹에서 '환갑'(한국말로)을 맞았고,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가 설립된지도 60주년이었다. 이 중요한 이정표를 맞아 양국 관계를 반추해 볼때 군사 동맹은 여전히 강력해 졌고, 교역관계도 성장해 양국 관계가 진정으로 세계화 되고 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발전·변화하게 하고 있고, 앞으로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서도 협력을 확대하도록 양국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언급했듯이 작년 봄에 오바마·박근혜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매우 중요했고, 성공적이었으며 우리 관계를 극명하게 잘 보여준 사례였다."

 

-미국도 한국의 오랜 동맹이지만 중국 역시 한국의 오랜 이웃으로 한·중간 경제적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중국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상황인데 미국의 입장은 어떤가.

 

"한국과 중국의 좋은 관계에 대해 우리는 환영한다. 한국이 민주적으로 잘 발전하고 법치와 인권을 존중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과 중요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중국에서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북한의 도전에 한국과 미국이 중국의 협력을 얻어내는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 지도부가 중국과 관계를 유지하기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일본 역시 중요한 파트너이지만 한일관계가 좋지 않은데 한미 동맹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

 

"우리는 한국이 가지고 있는 아픈 기억을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회에 걸쳐서 '일본이 이를 적절하게 대처 할 것을 바란다'라고 말해왔다. 동시에 한일관계가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관계로 발전하는 것을 이 지역(한·미·일)에서 중요하다고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제 3자간에 강력한 조율과 협력 은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무척 중요하다고 계속 믿고 있다."

 

 

- 최근 타결된 방위분담금에 대한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한국 국회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예전에 한국 근무할때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참여한 경험이 있어 SMA협상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매우 잘 알고 있다. 늘 어려운 협상이지만 결국에는 한미동맹을 더욱 강력하게 하고 우리의 의지를 반영하는 협정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투명성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고 있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맺어진 협정 역시 투명성을 높이는 측면에 매우 긍정적인 협정이었다."

 

- 방위분담금도 인상됐는데, 이번에는 미국에서 원자력협력 협정에 통 크게 전향적으로 양보할 생각은 없는가.

 

"우리는 한국에 3가지 필요를 적절하게 충족시키는 협정을 타결시키기위해 노력중이다. 한국에 3가지 필요한 것은 △사용후 연료관리 △안정적인 연료공급, 그리고 △국제 원자력 시장에서 한국이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어렵고 복잡하지만 한국의 필요와 미국의 비확산 필요를 충족시키는 협정으로 타결 될 것으로 믿는다."

 

 

- 전시작전통제권을 2019년 이후로 연기하자는 한국측 제안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국의 입장은.

 

"(자신감 있다는 듯이) 사실은 이번주 워싱턴 DC에서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우리의 최우선 순위는 가장 강력한 연합 억지력을 유지시키고,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전환될수 있도록 한미 양국이 함께 결정할 것이다."

 

- 남북 현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걱정이다. 현 사태에 대한 미국의 인식은.

 

"사실 북한에서 발생하는 상황은 우리가 긴밀하게 지속적으로 모니터하고 있고 한국 정부와 긴밀하게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 지금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 났는지 추측하기 어렵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한국과 긴밀한 조율과 소통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가 함께 가장 강력한 연합 억지력을 유지하면서 정책 조율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북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준비가 되어 있다."

 

 

-북한이 핵을 미끼로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려는 전략도 있다는데 미국의 입장은.
"핵 문제에 대해선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명백히 했다. 한국은 물론이고 중국 을 포함해 구체적인 비핵화 진전을 이룰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을 찾기위해 조율중에 있다. 6자회담이든, 남북관계이든, 북미관계이든, 결국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일 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것이 관건이다.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솔직하고 진지한 의지를 가지지 않고, 6자회담이나 다른 회담을 통해 약속한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상 진전은 없다."

 

 

- 한국이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가입하면 어떤 도움이 되고, 미국은 한국의 참여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솔직히 말씀드려 미국은 한국의 TPP 참여에 대한 관심을 매우 환영하고 자연스런 파트너가 될 것이며, TPP에도 많이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한국 역시 TPP에 가입하면 얻을 것이 많을 것이며, 우리가 한미 FTA체결이후 완전한 이행으로 옮겨 가면서 지금 남아 있는 현안들을 잘 해결해 가면 미국에서 한국의 가입에 강력한 지지를 보낼 것이다."

 

 

- 앞에서 언급한바 듯이 일본 정부가 군사력을 강화하고 야스쿠니 신사참배 등으로 주변국과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데 미국의 태도가 애매하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고개를 저으면서)우리는 한미 동맹을 가치있게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과도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양 동맹국 모두와 동맹관계를 개선·강화 시키고 더 심화 시키고 싶다. 미일동맹이 강화된다고 해서 한국과의 관계에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다. 일본의 방위 능력에 대해 논의하는 것 알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미일동맹의 차원이지 한국이나, 한일관계에 해가 될만한 그런 일이 벌어지지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 이런 논의는 한국에 혜택이 될 것이다."

 

 

-한국인 들 사이에 유학비자 거부가 심화다는 지적이 있는데.

 

"한국의 유학생들이 미국에서 공부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기쁘게 생각한다.(국민) 1인당 유학생 숫자를 따져 볼때 한국이 가장 많은 수를 보내고 있고, 우리는 이러한 추세를 원하고 있다. 작년에 2만7천명이상 비자를 발급하는데 있어 규정은 변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우수한 학생들이 미국 오는 것을 환영할 것이며, 그런 측면에서 계속 과거와 마찬가지로 비자발급도 진행할 것이다."

 

 

-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도청을 계속할 것인가.

 

"매우 민감한 문제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NSA에 대해 중요한 결정을 내렸고, 또한 개혁 조치를 발표한바 있다."

 

 

- 한국에 부임한지 2년 넘었는데 한미동맹에 있어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가 있다면.

 

"2년이 긴 시간처럼 느끼지지 않을 정도로 많은 사건이 있었다. 서울에 안착하자마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해 양국간 긴밀히 소통할 수 밖에 없었다. 한미 FTA체결이후 양국의 기업들과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 기억 남는 사건을 꼽기는 어렵지만 한미동맹과 군사적 동맹 강화라는 측면에서 미사일 지침 개정, 중국의 방공식별구역(ADIS)선포에 대한 대응에 이르기까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어 자랑스럽다."
그는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양국 간 인적관계 강화해 기여 할 수 있어 기뻤다"고 그간의 소회를 피력했다.

 

그러면서 제주일보를 비롯, 한국지역신문협회 소속 9개 지역신문과 독자에 대한 감사의 메시지도 빠뜨리지 않았다.

 

그는 "한국에 있는 여러 친구들에게 폭넓게 다가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한신협측에 감사 드린다"면서 "저를 포함한 미국 대사관이 14회에 걸쳐 지방을 내려간 이유도 '한국은 서울이상의 것'(지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듯)이라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었다"고 강조했다. 60분간 인터뷰를 끝마치고 하비브 하우스 앞마당까지 마중을 나온 김 대사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자신의 미 국무부 영전설에 대해 부인하며, 한국에서 임기 마지막 해라는 것이 못내 아쉬운 듯한 표정을 지었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강영진기자 >yjkang@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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