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의 금융계좌추적 압수수색영장 청구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제주지검의 금융계좌추적 압수수색영장 청구는 2001년 84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605건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금융계좌추적 압수수색영장 청구건수와 발부건수를 보면 2001년 84건이 청구돼 82건이 발부됐으며 2002년에는 186건이 청구돼 모두 영장이 발부됐다.

또 2003년에는 208건이 청구돼 모두 영장이 발부됐으며 2004년에는 380건이 청구돼 1건만 기각됐다.

지난해에는 605건의 영장이 청구돼 2건만 기각됐으며 올해는 8월말까지 275건이 청구돼 272건이 영장이 발부됐다.

이 의원은 “인권구속과 달리 금융계좌추적 압수수색영장은 형사소송법에 범죄수사에 필요할 때라는 추상적인 요거만 규정돼 있다”며 “계좌추적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기는 하지만 남발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계좌추적 압수수색이 수사상 꼭 필요한 경우에 국한됐는지에 대해 많은 의문이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