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가안보실은 13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무력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남북한이 적절한 시점에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에 관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이를 추진할 것이며 평화체제 구축문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보실은 또 남북관계 상황 진전에 따라 5·24 조치 완화 내지는 해제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발간한 '희망의 새 시대, 국가안보전략'이란 정책서에서 "그동안 남북한은 상호 불가침과 비방중지 등 기본적인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에 여러 차례 합의했지만 북한의 약속위반과 도발로 인해 초보적인 신뢰조차 형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소개했다.
이 책자는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안보전략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통일·외교·국방 분야의 안보전략 구상을 소상히 밝힌 정책서다.
국가안보실은 책자에서 "앞으로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남북 간 협의를 추진할 것"이라며 ▲천안함·연평도 도발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 ▲상호비방·도발 중단, 우발적 충돌방지, 교류협력사업 군사적 보장 등 기존 합의사항 준수 ▲국군포로 송환과 공동유해발굴사업 등을 촉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이 진전됨에 따라 실질적인 군비통제도 추진할 것"이라며 "여건이 성숙되는 경우 평화체제 구축문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추진'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수립된 제1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 담겼다가 지난해 11월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빠졌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통일준비위원회 발족으로 '드레스덴 구상'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필요에 따라 과거 정부의 정책도 수용하는 등 대북정책을 보다 유연하게 꾸려가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책자에서도 "정부는 이전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의 장점을 수용하고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하면서 합리적인 개선점을 찾아 나가고자 한다. 이를 통해 대북통일정책의 역사성과 연속성을 인정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도 책자는 "다만 이 과정에서 정부는 북한의 북방한계선(NLL) 무력화와 정전체제 무실화 기도에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제했다.
국가안보실은 또 호혜적 남북협력과 관련해 "남북관계 진전 상황에 따라 농수산물, 위탁가공 등 소규모 교역을 재개하고 각종 경제협력사업을 위한 상업투자를 허용하는 등 호혜적인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는 남북관계가 진전될 경우 대북 직접투자와 신규투자를 금지한 5·24 조치의 완화 내지 해제까지 추진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남북한 신뢰가 구축되고 북한 비핵화가 진전됨에 따라 전력·교통·통신 등 인프라 확충, 특구개발 참여,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 지원 등 '비전코리아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남북 경제공동체를 건설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례적인 상봉과 전면 생사확인, 영상편지 교환, 유전자 정보를 보관하는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등 국제사회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추진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인도적 지원의 분배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고자 한다. 관계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지원상황을 확인하는 현장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고 국제기구 및 해외 비정부기구(NGO)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인도적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책자는 북한체제에 대한 진단도 내놓았다. "최고 지도자의 권위가 확고하게 정립되지 못한 가운데 고위층을 대상으로 한 잦은 인사교체와 주민통제에 따라 사회 저변에 불안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지도부가 과시성 위락시설 건설과 핵·미사일 개발 등에 대규모 자원을 우선 투입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재원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며 "장마당을 중심으로 사경제 영역이 확산되고 외부사조 유입이 증가해 체제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감이 점차 약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동북아 안보정세와 관련해서는 전략적 이해가 교차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 협력 및 경쟁이 핵심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은 아시아재균형 정책의 틀 안에서 중국과 건설적인 관계를 구축하고자 할 것이고 중국 역시 미국과 신형대국 관계를 추구하면서 직접적 충돌은 피하고자 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일부 사안에 있어 양국 간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또 "일본이 미·일 동맹을 기반으로 적극적 방위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중·러 양국이 전략적 연대를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관측했다.
대일관계와 관련해서는 "일본과는 올바른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안정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며 "다만 한일관계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왜곡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올바른 역사인식을 기초로 한 양국관계 진전을 위해 대일 공공외교를 강화하고 경제·사회·문화·지자체·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촉진하며 일본과 다층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한일관계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대통령은 책자 서문에서 "정부는 튼튼한 안보를 토대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하면서 신뢰외교를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국권을 수호하고 나라의 번영과 국민의 안전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강영진 기자>yjkang@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