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009년 11건에서 2013년 28건, 정정건수도 0건에서 5건으로 많아져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의 1차조사와 다른 정정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은 16일 경찰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교통사고 조사결과 이의신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 1080건이었던 이의 신청건수가 2013년 1532건으로 40%이상 증가했다는 것이다.
또 이 같은 이의 신청으로 달라진 사례도 2009년 40건에서 2013년 74건으로 증가추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인 경우 경찰의 교통사고조사 결과에 이의 신청을 한 건수가 2009년에는 11건이었으나 2013년에는 28건으로 2배이상 많아졌다.
아울러 이에 따른 정정건수도 2009년에는 단 1건도 없었으나 2013년에는 5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웅래 의원은 “교통사고 조사결과 이의 신청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것은 경찰의 사고조사를 신뢰하지 않는 국민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이라며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조사로 인해 한 사람의 운명이 뒤바뀔수도 있는 만큼 사고 조사에 신중을 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강영진 기자>yjkang@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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