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졸속으로 추진 중인 한중 FTA가 역사적 심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김우남 농수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을)은 6일 이같은 성명을 내고 “한중 FTA 협상에서 농어업의 몰락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피해예상 품목에 대해 관세인하를 수반하지 않는 양허제외를 관철시키는 것이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6일 개최되는 한중 FTA 제14차 협상이 10일로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하기 위한 마지막 준비 작업으로 보인다”며 “개방 허용 시 한미FTA에 따른 피해의 최대 5배에 이를 것이라는 한중FTA가 한국 농어업의 생존자체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미 우리는 FTA 등 수입개방에 따른 보완대책이라는 것이 대국민사기극에 불과함을 뼈저리게 확인하고 있다”며 “FTA로 인한 피해예상액의 32%만을 정부가 보전하고 나머지 68%는 농업인들이 그대로 떠안으라는 것이 정부의 FTA 보완대책인 것으로 정부는 한중 FTA를 감당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자은 “정부는 FTA 때문에 발생하는 이익금을 피해를 보는 농어업인에게 돌려주기 위해 여야합의로 국회 농해수위가 의결한 ‘FTA 무역이득 공유제’ 법안의 처리를 가로 막으며 농어업보호의 의지 결여를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다”고 성토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 농해수위가 의결한 '한중 FTA에서 농어업 보호 관철을 촉구하는 결의안'처럼 피해예상 품목에 대한 양허제외를 협상의 마지노선으로 삼아 한국 농어업의 붕괴를 막아내야 한다”며 “이를 무시한다면 국민의 저항과 심판은 말할 것도 없이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농어업과 식량주권을 제물로 바친 농어업말살 정권이라는 역사적 낙인과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강영진 기자>yjkang@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