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밭 직불금이 감귤을 비롯한 전체 품목과 모든 지역에 지급된다.
국회 김우남 농수축산식품해양위원회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제주시을)은 2일 국회에서 의결된 새해 정부예산에 이를 위한 예산 801억원을 증액시켰다.
이는 김 위원장이 대표 발의해 통과시킨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15년부터 밭 직불제가 감귤 등 모든 품목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추가 예산을 증액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밭작물 위주의 제주지역 농가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위원장은 국회 예산의결과정에서 농해수위 소관예산 중 4,868억원이 증액시키면서 제주 및 농어업 관련 사업을 다수 포함시켜 그 총금액은 최소 1,960억원을 확보했다.
아울러 말산업육성법에 의한 제주 말산업 특구 예산도 30억원이 증액됨에 따라 특구 예산 이외의 말 산업 육성 예산을 추가 활용하면 지속적인 특구 추진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제주국제감귤박람회 5억원,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 10억원 등 감귤 관련 예산도 확대됨에 따라 감귤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이외에도 ▲서귀포항 청항선 건조 31억원 ▲친환경배합사료공장 운영자금 지원 10억원 ▲아열대 과수 연구기반 확충 2.5억원 ▲제주시 수협 수산위판장 시설개선사업 1.8억원 ▲제주도 광어 전문 수산물직매장 1.1억원 ▲제주국제크루즈포럼 지원 1억원의 증액이 최종 확정됐다.
이와 함께 ▲농수산 정책자금 이차보전 176억원 ▲농가사료직거래 활성화 500억원 ▲다목적농촌용수개발(기타지구) 186억원 ▲종축분산강화 55억원 ▲소나무 재선충 피해고사목 활용 지원 42억원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3억원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3억원▲원양어선 감축 99억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인건비 2.9억원 등도 최종 증액됐다.
한편 김우남 위원장은 강창일 의원 및 제주자치도와의 협력과 예결위원장 및 예결위 간사, 타 상임위 동료의원,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을 설득하며 농해수위 소관 예산뿐만 아니라 타 상임위 소관 예산의 증액에도 힘을 보탰다.
이를 통해 ▲제주권 국립묘지 건설 9억원 ▲제주동백동산 에코촌 건설 2.5억원(총사업비 35억원) ▲제주시(동복)광역폐기물 소각시설확충 33.4억원 ▲제주시(동복)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12.5억원 ▲제주대 중앙도서관 증축사업비 18.7억원 등 타 상임위 소관 예산의 증액에도 힘을 보탰다.
이 과정에서 김우남 위원장은 과다 책정돼 집행가능성이 없는 쌀 소득보전 직불금 등 3892억원의 농업 허수예산 삭감도 주도함으로써 삭감액을 농어업인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민생 농어업 예산으로 대체하는 바탕을 만드는데도 기여했다.
김우남 위원장은 "동료의원과 제주자치도와의 협력체계 구축과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예산국회에서 나름의 성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면서 "올해 반영되지 못한 제주 및 농어업 현안 과제를 내년에 반드시 반영하기 위해 지금부터 더 치밀하고 체계적인 준비와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국회=강영진 기자>yjkang@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