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지방교부세 제도와 교육재정교부금의 점검 필요성을 언급해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방교부세 제도에 대해서는 "1960년 도입 이후 기본골격에 변화가 없었다"며 "고령화로 복지수요가 급증하는 지금도 이것이 유효한 것인지, 지자체의 자체 수입증대 노력을 저해하는 측면이 없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교육재정교부금도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드는 등 교육환경이 크게 달라졌는데 현행제도를 유지하는 게 최선인지 검토해봐야겠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함께 내년도 최우선 과제로 노동시장 개혁을 꼽았다. 또 경기회복 효과가 가시화할 때까지 재정 확장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함과 동시에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하위권에 머문 금융권에도 강한 성찰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내년은 전국단위의 선거가 없는 유일한 해인 만큼 우리 경제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현재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 노사정위 논의가 진행 중인데 대승적 차원에서 노사가 대타협 해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막을 뿐 아니라 경제활력과 사회 활력을 저해한다"며 "세계 경제의 위기 속에서도 노동시장 개혁을 꾸준히 추진했던 독일과 네덜란드, 덴마크 같은 선진국은 그렇지 못한 국가들에 비해 성장과 분배 모든 측면에서 성장하고 있음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또 "거시정책과 내수활성화를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해야 한다"며 "국민이 경기회복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재정 등 거시정책은 확장기조를 유지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금융 개혁에 대해서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하위권에 머물렀던 금융도 내년에는 확실하게 환골탈태해야 한다"며 "우리 금융은 보신적 행태로 현실에 안주한 결과 생산성과 고용창출능력이 낮아지고 실물경제 지원역할도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내수가 살려면 주택시장이 살아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국민의 주거안정과 건설투자 확충, 서비스산업 발전 등 일석삼조 효과가 있는 민간임대사업을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으니 관련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과감한 세제, 금융지원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방안과 관련해선 "모든 공공기관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유사·중복기능을 통폐합하고 존립목적과 무관하거나 무분별하게 벌인 사업은 과감하게 털어내 본연의 필수 공공서비스에 집중하도록 조직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최저임금도 단계적으로 인상해 저소득층 소득여건을 개선해 나가야 하겠다"며 "규제 단두대 등을 통해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낡은 규제를 전면 정비하고 손톱 및 가시 등으로 현장에서 대기 중인 투자프로젝트가 조기 가동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내년 경제정책 방향'과 '국가-지자체의 재정관계 재정립 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날 연석회의에는 국민경제자문회의의 현정택 부의장을 비롯한 위원 25명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한 정부인사 27명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김기춘 비서실장, 안종범 경제수석 등이 배석했다.<청와대=강영진 기자>yjkang@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