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지 도의회 의장(새누리당·서귀포시 안덕면)의 조기 추경 요구에 제주도가 민생 예산의 조건 없는 부활을 전제로 협의 의사를 밝히면서 원희룡 지사가 중국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는 이번 주가 조기 추경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1636억원이 삭감되는 과정에 장애인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 예산을 비롯해 민생 예산이 대거 삭감된 것을 지적하고 이의 조건 없는 부활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지방자치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의회 신규 비목 설치 및 증액 과정에서의 동의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민생예산의 부활과 동시에 집행부가 추경 편성 과정에서 특정인과 특정단체에 집중되는 선심성·특혜성 예산을 걷어내는 대신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이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법정필수경비와 국가직접사업 및 국비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사업 삭감 등 집행부가 재의 요구 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는 예산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만큼 제주도도 낭비성 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양측의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면서도 민생예산의 최우선 부활에는 공통점을 드러내면서 재의요구 최종 시기인 오는 19일 이전에 조기 추경 여부가 결론날 전망이다.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와 민생을 위한 예산의 부활과 엄격한 원칙과 기준에 의한 추경 합의가 이뤄져야 향후 예산안을 둘러싼 파국이 재연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12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도정과 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외면한 채 상호간 불협화음만 양산하고 있다”며 “특히 예산안 편성과 심의를 둘러싼 이전투구 양상은 가히 점입가경”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도민생활과 직결된 민생예산은 도정이 추경예산을 제출하고 의회가 조건 없이 수용해야 한다”며 “이 기회에 예산 편성과 집행과정에서 도민혈세가 낭비되는 부작용이 없도록 예산개혁의 새로운 장을 펼칠 것을 당부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현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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