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추가경정예산의 조기 편성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삭감 예산 중 추경예산안에 되살릴 예산 항목을 제주도의회가 지정해 달라는 입장을 취했다.

원희룡 지사는 14일 주간정책회의에서 “지난해 말 대규모 예산 삭감으로 민생 피해와 도민의 우려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경위 여부를 떠나 민생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 조기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미 도의회가 2차례 심의한 내용으로 의회가 삭감한 예산 중에서 되살릴 예산항목을 지정해주면 이에 맞춰 추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며 “집행부가 예산 부활 항목을 지정할 경우 이는 예산 절감과 필수예산 편성 이라는 예산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추경 심의에서 불필요한 논란이 재연되면 안되고 갈등을 마무리하는 추경이 돼야 이것이 도민에 대한 예의”라며 “의회가 되살릴 예산 항목을 지정해주면 곧바로 추경 제출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또 “법정필수경비와 국가직접사업 및 국비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사업 삭감 등 법령 위배 사항은 재의 요구 요건에 해당해 기한 내 재의 요구가 불가피하다”며 “행정자치부가 재의 요구를 권고했지만 추경 편성에 이 부분이 반영되면 재의 요구를 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밝혔다.

원 지사의 이번 회의 발언은 제주도의 추경 편성 이전에 제주도의회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의견 조율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재의 요구 시한인 오는 19일 이전에 추경예산안이 제출될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봉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