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추경 논의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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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가 민생 예산의 조건 없는 부활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조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14일 열린 주간정책회의에서 “지난해 말 대규모 예산 삭감으로 민생 피해와 도민의 우려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경위 여부를 떠나 민생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 조기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9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지 의장(새누리당·서귀포시 안덕면)이 개회사를 통해 “예산 문제로 도민들에게 더 이상의 걱정을 덜어 나가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도정에 손을 내민 것”이라며 조기 추경을 제안한데 따른 화답의 성격이 짙다.

원 지사는 “추경 심의에서 불필요한 논란이 재연되면 안되고 갈등을 마무리하는 추경이 돼야 이것이 도민에 대한 예의”라며 “의회가 되살릴 예산 항목을 지정해주면 곧바로 추경 제출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이날 오후부터 본격적인 협의에 착수해 민생예산의 조건 없는 부활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충분한 협의와 양보를 통해 상대방의 합리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대신에 반복되는 예산 편성 및 심의 과정에서의 폐해를 개혁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민생예산의 범위와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 반영 등을 놓고 협의를 진행해 조기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제주도의회는 법정필수경비와 국가직접사업 및 국비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사업 삭감 등 집행부가 재의 요구 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는 예산에 대해 부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행정자치부의 재의 요구 권고에 따라 오는 19일 도의회에 재의 요구를 하더라도 추경 협의 결과에 따라 재의 요건이 사실상 소멸될 경우 자진 취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민생예산의 조건 없는 부활 등에는 제주도와 도의회 양측 모두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라며 “양측 모두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추경안을 처리, 도민 피해를 막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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