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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오전 청와대 위민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 ||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연말정산 폭탄논란과 관련, “2월에는 설도 있고 새 학기를 맞아 지출할 것이 많이 있을 텐데 연말정산으로 국민께 더 큰 어려움을 드리지 않도록 방법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올해 첫 수석비서관회의(대수비)를 주재한 자리에서 “어떤 정책을 바꾸고 제도를 도입할 때는 다양한 각도에서 치밀하게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소득공제 방식의 문제점을 바로잡고자 재작년에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꿨는데 이런 변화를 국민께 충분히 설명해 드리지 못한 것 같다”며 “그동안 많은 토론을 거쳤지만, 공개가 되지 않아 국민에게 잘 전달되지 않은 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앞으로 주요 정책이나 논란이 되는 문제들은 수석들과의 토론과정을 공개해 국민과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연말정산 논란을 또다시 홍보부족 탓으로 돌린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증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아 ‘증세 없는 복지’ 프레임 논란은 더 커질 개연성이 농후하다는 분석이다.
박 대통령은 이와함께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개선을 시사했다.
박 대통령은 “지방교부세의 경우 자체 세입을 확대하면 오히려 지자체가 갖게 되는 교부세는 줄어들기 때문에 자체 세입을 확대하는 동기나 의욕을 꺾는 비효율적 구조는 아닌가 점검해야 한다”며 “고령화 등으로 증가하는 복지수요의 크기가 교부세 배분기준에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또 “교육재정 교부금의 경우도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는 등 교육환경이 크게 달라졌는데도 학교통폐합과 같은 세출 효율화에 대한 인센티브가 전혀 없다”며 “내국세가 늘면 교육재정 교부금이 자동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현행 제도가 과연 계속 유지돼야 하는지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행정자치부와 교육부가 단독으로 집행해왔던 특별교부세도 사전에 지원의 원칙과 기준을 먼저 밝히고 사후에는 집행결과를 공개해야겠다”며 “누리과정과 같이 법률에서 지출의무를 규정한 사업과 경로당 난방비와 같이 국회의결을 거친 사업 등 국가시책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지자체가 적극 동참하고 협조하도록 하는 지방재정제도가 돼야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현정택 정책조정·조신 미래전략·우병우 민정 등 신임 수석 외에도 이명재 민정·임종인 안보·신성호 홍보·김성우 사회문화 등 신설 특보단도 참석했다.
<청와대=강영진 기자>yjkang@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