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보전지역 등급 완화 요구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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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재정비 추진 과정서 의견 제시 170건 달해...조정 향방 관심
도 전역의 관리보전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재정비 사업과 관련해 각종 개발행위를 위해 등급을 완화해 달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전체 면적의 68%에 이르는 관리보전지역 1257㎢에 대한 지하수·생태계·경관 등급을 합리적으로 재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관리보전지역 재정비는 5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적인 재조사를 통해 현실 여건에 맞게 보전 등급을 조정하고 중산간지역 보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관리보전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보전·생산·계획 관리지역은 물론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 등도 해당되며, 지구별 등급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해 지난 6월부터 불합리하게 지정된 지하수·생태계·경관 보전지구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에 착수, 현재까지 170건을 접수받았다.

제출된 의견은 읍면 지역 일대를 중심으로 건축 등의 각종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지구별 등급을 완화해 달라는 내용이 대다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오는 9월 말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접수된 필지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참여 하에 현장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실과 불합리하게 지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등급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이번 관리보전지역 재정비를 통해 중산가 난개발 방지 가이드라인을 설정한다는 등 등급 강화에 무게를 두고 있어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지하수 등의 등급을 완화해 달라는 의견들이 접수됐다”며 “오는 9월 말까지 등급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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