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업으로 제주감귤 세계 명품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국비 지원비율 확대가 요원한 데다 계속 사업 중심으로 추진, 공약 사업 취지를 반감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6일 도내 농업인단체 등에 따르면 제주감귤 세계 명품화 사업은 2013년부터 오는 2017년까지 총 사업비 7020억원을 투입해 고품질 감귤 생산 기반 확충 및 신품종 개발 등의 24개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계획으로 마련돼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2138억원에 이르는 국비 지원 규모가 전체의 30%에 불과, 지방비 지원(2164억원)과 농가 융자 등 자부담(2718억원)보다 적은 수준에 그치면서 대통령 공약 사업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이에 도내 농업인단체는 물론 제주특별자치도와 도의회가 여러 차례에 걸쳐 국비 지원비율을 50%로 상향 조정해줄 것을 건의했으나 내년 정부 예산안 편성에 있어서도 반영되지 않으면서 요원한 실정이다.

또 연차적으로 국비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주요 사업인 거점산지유통센터(APC) 건설과 생산시설 현대화 등의 경우 사실상 공약 사업 이전부터 지원돼온 FTA(자유무역협정)기금 사업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대통령 공약 사업에 따른 국비 지원 확대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국비 지원도 FTA기금 사업을 비롯해 지원 대상이 한정된 시설 확충 사업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예산 재량권도 미흡, 지역 실정과 여건 변화 등에 맞춘 명품화 사업 추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도내 농업인단체 관계자는 “대통령 공약 사업에 걸맞는 국비 지원비율 확대와 함께 탄력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량권을 확보해 사업 효과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감귤 명품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국비 지원비율 상향 조정과 별도 사업계정 신설 등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