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누구나 사람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
그렇기에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대 국가의 최우선 목표다.
제주 출신 최영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56)은 최일선 현장에서 우리나라 보건복지 정책의 뼈대를 만들고 살을 붙여 온 보건복지 전문가다.
1985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1988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한 그는 일반 행정공무원으로서 최고위직인 기획조정실장(1급)에서 지난해 11월 명예 퇴임하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우리나라 보건복지 분야 공무원과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준정부기관이다.
본원은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에 있고 전국 6개 광역지역에서 지역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데 지난해만 보건의료, 건강증진, 사회복지 분야 등에서 약 35만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최 원장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운영 목표를 보건복지 정책의 수립 및 집행, 현장 이행 등 정책 과정별로 맞춤형 인재 양성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국민들의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보건복지 정책 담당 공무원들이 보건복지제도를 개선하고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데 온 힘을 쏟고 있다.
“보건복지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 행복”이라는 최 원장은 “우리나라의 보건복지 정책은 국민 복지와 건강 수준을 지속적으로 증진시키고 노인·장애인·아동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의식주 등 기본적 생활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민 모두가 질병에 대한 걱정 없이 건강을 유지하고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정서, 안전, 인권 등에 필요한 사회서비스가 충족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원장은 2001년 보건복지부 생활보장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처음 도입됐는데 소득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총 소득평가액으로 산정,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을 만드는 데 앞장섰다.
이 소득평가기준은 당시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에 있어 과학적인 선정 기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 외에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체계를 수립할 때 실무진으로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고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법적 근거에 의해 사회보장 정책으로 제도화하기도 했다.
보건의료실장으로 의료제도 및 건강보험 등의 정책을 다루기도 했던 그는 영리병원제도와 관련, “당초 제주와 경제특구에 외국의 자본과 우수한 기술을 도입하자는 취지였으나 우리나라의 의료수준이 크게 발전하면서 영리병원 추진 동력은 떨어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제주 헬스케어타운의 경우 중국 등 외국 환자를 유치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헬스케어타운 내) 영리병원 한두 곳 때문에 건강보험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