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어 관심.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각계각층의 민간전문가와 함께 ‘전기요금 누진제 테스크포스(TF)’을 구성해 11일 첫 회의를 갖고 주택용 누진제 개선을 위한 논의 진행.
산업부는 누진제 완화, 누진제 유지·보완은 물론, 누진제 폐지까지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한 후 토론회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 국회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최종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어서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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