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의 장래 교통여건을 반영하고 승용차 이용 증가 등 늘어나는 교통수요를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여전히 의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일자로 도청 홈페이지에 2019년부터 오는 2023년까지의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안)’을 공고하고, 오는 22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공고된 시행계획(안)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제주의 승용차 등록대수는 27만8000여대이며, 승용차 분담율은 54.73%다. 이와 함께 렌터카 등록대수는 3만2000여대, 전세버스는 2100여대이며, 교통혼잡비용은 5020억원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에 수립된 계획에서는 오는 2023년 승용차 등록대수는 32만7000여대로 높아지지만 승용차 분담율을 50%로 낮추고, 렌터카는 2만5000대, 전세버스 1600대 수준으로 줄여 교통혼잡비용을 4500억원으로 줄이는 수요관리 목표가 세워졌다.
교통수요 억제를 위한 다양한 총량제가 시행 예정(입도차량 총량제 등)이거나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내년 첫 부과를 앞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를 비롯해 혼잡통행료, 교통혼잡지역 설정, 도심 주차상한제 등도 개선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미 시행중인 렌터카 총량제의 경우 대기업 업체들이 반발하고 있고, 시행을 앞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역시 일부에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계획이 수립되고 시행 예정인 교통수요 억제 정책들이 실제 도입까지는 많은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중기계획에는 수요관리정책분야 이외에도 대중교통, 주차장 건설 및 운영, 교통 SOC 분야, 신교통 분야, 보행 분야 등 모든 교통관련 분야가 포함됨에 따라 지방비 투입 규모도 2조원 수준이어서 제주도의 재정 상황도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월 열린 용역 최종보고회에서 관련 전문가들은 청사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었지만 막대한 지방비 예산 문제와 제주 여건에 맞는 특성 부족, 주차장 확보 문제, 의회 설득 문제 등을 지적하며 실현 가능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제주도는 이번 시행계획 공고에 앞서 지난해 4월부터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올해 3월 말 관계 실무자 및 자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