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한국 수출 제한 조치 비상 대응 논의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한국 수출 제한 조치와 관련 10일 외교적 해결을 강조하면서도 일본을 향해 엄중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총자산 10조원 이상인 국내 대기업 30개사 총수 및 최고경영자들을 초청, 간담회를 갖고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도 화답해 주기를 바라며,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 제한 조치의 철회와 대응책 마련에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 조치를 취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대북 제재와 연결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양국의 우호와 안보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양국의 경제에도 이롭지 않은 것은 물론이다. 당연히 세계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우리는 국제적인 공조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언급했다.
또 “전례 없는 비상 상황인 만큼 정부와 기업이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민관 비상 대응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주요 그룹 최고경영자와 경제부총리, 청와대 정책실장이 상시 소통체제를 구축하고, 장·차관급 범정부지원체제를 운영해서 단기적 대책과 근본적 대책을 함께 세우고 협력해나가자”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단기적 대책으로 수입처의 다변화와 국내 생산의 확대, 해외 원천기술의 도입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 인·허가 등 행정 절차 최소화 및 신속 진행을 제시했다.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주력산업의 핵심기술, 핵심부품, 소재, 장비의 국산화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정부 지원을 언급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윤부근 부회장, 현대자동차 정의선 수석부회장, SK 최태원 회장, LG 구광모 회장, 롯데 황각규 부회장, 한국무역협회 김영주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 중견기업연합회 강호갑 회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