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 근로시간 단축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총 휴일 수가 최소한 일본의 수준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것 등을 골자로 한 경제계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전경련 손병두 부회장은 16일 “정부가 이달 말까지 주5일제 도입을 위한 노사정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정부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경제단체의 의견을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해 와 정부에 전경련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손 부회장은 “전경련은 주5일제 도입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노동계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일 뿐”이라며 “경제와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의 휴일.휴가 제도상의 과잉보호 규정을 국제기준에 맞춰 개선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회원사와 경제계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전달한 의견에서 주5일제 도입시 개선돼야 할 주요 근로조건 제도로 우선 총 휴일 수가 최소한 일본의 휴일수(129~139일)를 초과해서는 안되고 유급주휴를 무급주휴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생리휴가를 폐지하고 생리휴가 및 연월차휴가에 대한 임금 보전을 금지토록 하는 한편 법 개정 내용을 개별 기업의 임단협에 자동(강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보장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업종과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주5일제를 도입토록 하고 △미사용 휴가에 대한 금전 보상 금지 △초과근로 할증률 25%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시한 최소 6개월 등을 요청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주5일제에 대한 전경련의 이 같은 입장은 국가 경쟁력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선으로 이 내용만 충족되면 주5일제 도입을 반대하지 않는다”며 “한국경영자총협회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다른 경제단체의 의견도 전경련의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