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차 보완서 제출하고 다시 협의 거쳐야...동의 부동의 등 영향평가 결론 '귀추'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재보완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환경부가 요구한 내용에 대해 보완서를 제출해야 하고, 다시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야해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는 올해를 넘길 수밖에 없게 됐다.
19일 환경부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가 미흡하다고 보고 국토부에 재보완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지난 9월 20일 환경부에 제출해 협의를 진행했고, 이후 환경부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검토의견을 감안해 항공기-조류 충돌 측면에서의 입지 적합 평가결과를 제출하도록 보완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철새 종류별 예정지와 주변지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해 조류별 발생 가능성과 충돌 위험성을 평가하는 모델을 통해 분석, 조류 충돌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보완 내용을 제출했다.
이어 환경부와 국토부는 다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법정 처리 기한을 하루 남기고 또 다시 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에 대해 재보완을 요구했다.
환경부가 재보완을 요청함에 따라 국토부는 2차 보완서를 제출해야 하고, 재차 협의를 거쳐 최종 결론의 내려지게 된다.
이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간이 늘어나게 돼 제2공항 추진도 그만큼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내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가 예정돼 있었지만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2차 보완이 요청되면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최종 결론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은 ‘동의’, ‘조건부 동의’, ‘부동의’ 등으로 제시될 수 있고, ‘부동의’ 의견이 제시될 경우 제2공항 건설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난 17일 기자단 간담회에서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초벌 검토지만 제2공항과 관련해서는 제기된 문제점을 전부 검토할 정도로 깊숙하게 들여다 보고 있다”며 “보완서에 대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여러 의견이 나오면 부족한 부분을 추가 보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