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서 발생한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건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지자체의 지원금액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에는 2005년 범죄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 대한 법률적·의료적·경제적 지원 활동을 위해 제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설립됐다. 30일 제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상담과 경제·의료지원, 신변 보호와 법정 동행을 합친 피해자 지원 건수는 1181건, 지원금액은 2억350만원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219건, 2017년 231건, 2018년 364건, 올해 현재까지 367건으로 최근 4년 사이에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렇게 센터에서 진행하는 피해지원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센터에 지원한 보조금은 2016년 8500만원에서 2017년 8000만원, 2018년 7600만원, 올해 7600만원으로 4년 사이에 소폭 줄어들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센터 지원 사업이 민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성격에 따라 매해 예산이 조정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범죄피해자지원은 조례상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한해 상담과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제주도는 관광객이 많아 타지역에서 제주도에 왔다가 피해를 입는 사람들도 많이 발생하는 만큼, 주민등록지 기준이 아니라 제주도내에서 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내년 중에 해당 조례의 수정을 계획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