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올해 규제자유특구 추가 선정”
文 대통령 “올해 규제자유특구 추가 선정”
  • 김재범 기자
  • 승인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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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기차충전서비스 이어 블록체인·화장품 산업 분야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9일 포항 규제자유특구 GS건설 투자협약식이 열린 포항실내체육관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9일 포항 규제자유특구 GS건설 투자협약식이 열린 포항실내체육관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9올해 규제자유특구를 추가로 선정하고, 국책 사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북 포항시 규제자유특구를 방문해 GS건설·경상북도·포항시의 배터리 리사이클링 제조시설투자협약을 축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전기차충전서비스 특구 지정에 이어 올해 블록체인과 화장품 산업 분야를 추가로 추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번 포항의 투자 사례는 지역이 규제혁신으로 최적의 제도를 만들고 역량을 키운다면, 경제 활력의 핵심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 14개 규제자유특구 중 가장 규모가 큰 투자이며 대기업으로서도 최초라며 포항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는 확실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자치분권으로 지역의 힘을 키우면서, 규제 혁신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올해부터 지방소비세율이 10% 포인트 늘어나 중앙에서 지방으로 재원 이전이 본격화된다. 지방이양일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자율권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규제자유특구의 기술 개발과 사업화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규제샌드박스 활용도 더욱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국 14개 규제자유특구에서 혁신적인 실험과 과감한 도전이 이뤄지고 있다포항의 열기가 전국으로 퍼져나가 지역 경제와 함께 국가 경제의 활력이 살아나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