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으로 제주로 입국해 4박 5일 동안 제주지역을 여행한 중국인 개별 관광객이 지난달 30일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제주도가 중국인 입국 일시 금지를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아울러 무사증(무비자) 일시 중지를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이와 함께 질병관리본부 사례 관리에 잠복기 해당자도 포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지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지난달 29일 법무부에 직접 무사증 일시 중지를 건의한데 이어, 일시 중지 조치를 빨리 취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건의했다”며 “현재 법무부는 관계부서와 협의에 들어갔고, 일부 부서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의사 결정 과정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시 중지 기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더이상 확산되지 않고 안정기에 들어갈 때까지로 예상하고 있다.
원 지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잠복기까지 포함해 감염증 확산이 수그러져 심리적으로 안심할 수 있는 기간까지 일지 중지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998년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한해 사증 없이 방문이 가능한 무사증 입국을 허용했다. 2002년 4월부터는 제주특별법에 법무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국가의 국민을 제외하고, 모든 외국인이 사증 없이 제주도에서 3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도록 했다.
무사증 일시 중지는 특별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법무부의 고시로 한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질병관리본부의 사례 정의 범위를 잠복기 해당자까지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원 지사는 “질병관리본부 사례 정의 범위가 너무 좁아 중국인 관광객 접촉자에 대한 검사와 증상발현 이전인 잠복기 때 대상자의 동선과 접촉자 파악 제외 등의 문제가 있다”며 “또한 발생 가능한 검사대상자, 동선 접촉자 파악 대상의 업무부담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일정 기간 추가 중국인 입국자를 최소할 필요가 있어 중국인 입국 일시 금지 조치를 조속히 취해줄 것으로 공식 건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주도는 입도객 전체를 대상으로 국내선 공항과 항만에서도 발열 여부를 감지하는 열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본격 운영에 돌입한다. 제주국제공항 1층 도착장에 2대가 설치됐고, 제3·6부두 도착장에는 각각 1대씩, 총 2대를 3일까지 설치해 운영한다. 인력은 총 15명이 파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