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뼈를 깎는 고통스러운 결정"
중국 뿐만 아니라 전면적인 일지 중단 예상
도,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대책 조속히 시행
중국이 진원지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면서 제주 무사증(무비자) 입국이 중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전면적으로 일시 중지된다.
이와 함께 14일 이내에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한국 입국이 오는 4일 0시부터 전면 금지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 하에 제주특별법에 따른 무사증 입국 제도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3일 제주 무사증입국 일시 중시를 고시하고 4일 0시부터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무사증제도는 법무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국가의 국민을 제외하고, 모든 외국인이 사증 없이 제주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해 제주도 내에서 3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무사증 입국이 불허된 나라는 24개국으로 나머지 국가는 사증 없이 제주로 입국할 수 있으며 지난해 제주 무사증 입국 외국인 가운데 98%는 중국인으로 집계됐다.
제주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됨에 따라 정부에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무사증 입국을 일시 중지하는 방안을 건의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했다.
정부는 중국뿐만 아니라 제주 무사증제도를 전면적으로 일시 중지할 것으로 보인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무사증제도가 일시 중단되면서 관광산업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무사증 전면 일시 중지와 관련해 “뼈를 깎는 고통스러운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청정지역 유지만이 향후 사태 진정 후 제주 관광시장을 조속히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에 고통스러운 결정을 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주길 바란다”며 관광업계와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가 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대응 회의에서 “중국 위험지역에서의 입국을 제한하겠다”며 “4일 0시부터 당분간 중국 후베이성을 14일 이내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우리 국민의 경우에는 입국 후 14일간 자가 격리된다.
정 총리는 또한 사업장,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등 집단시설에서 근무하시는 사람들이 중국을 다녀온 경우 14일 동안 업무에서 배제하는 조치도 취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중국 후베이성 뿐만 아니라 중국인에 대한 입국 일시 금지 조치가 필요하고, 질병관리본부의 사례정의 범위를 확대해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제주도는 감염병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내선 항공과 항만에서도 발열 여부를 감시하는 열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입도객 전체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한다. 제주공항에 2대, 항만에 2대가 설치되고, 1일 총 15명이 인력이 파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