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후 정국 쟁점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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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총선 투표함에 담긴 향후 정국의 밑그림은 어떤 모양일까.

9일 오전 6시부터 전국 1만3천246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된 18대 국회의원 선거는 우선 사상 유례없는 `거대여당'이 탄생할 것이냐, 아니면 개헌저지선을 차지한 `견제야당'이 출현할 것이냐를 가를 분수령이다.

이번 총선 결과는 특히 출범 45일째를 맞은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국론분열 조짐마저 보이고 있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추진 속도와 방향, 금산분리 및 출자총액 제한제 완화 등 보수적 정책들의 명운, 야권발(發) 정계개편의 폭과 깊이를 결정할 핵심 요소가 될 전망이다.

또한 이번 총선에서 승부수를 던졌던 여야 거물급 인사들의 정치적 운명도 유권자의 투표에 의해 엇갈릴 것으로 예상돼 거물들의 공백으로 빚어진 공간을 차지하기 위한 각 당 내부의 권력투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한나라당 = 안정적 과반을 확보할 경우 명실상부한 `여대야소' 정국구도가 형성돼 이명박 정부는 거침없이 국정목표를 추진해나갈 수 있게 된다.

한나라당이 일단 158석을 얻으면 안정과반을 얻은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이 경우 18대 원 구성시 탈당해야 하는 국회의장 몫 1석을 빼고도 비(非)한나라당 의석 141석보다 16석이 많게 돼서 국회내 겸임 상임위원회를 뺀 15개 일반 상임위에서 과반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이 대통령은 의회세력의 탄탄한 지지를 등에 업고 대운하, 금산분리 완화, 출총제 폐지, 대입 완전자율화 등 각종 입법을 밀어붙일 수 있게 되며, 이 대통령의 당 장악력도 강화될 수 밖에 없다.

한나라당이 만약 170석을 넘어서면 박근혜계 등 비주류 의원들의 도움없이도 주류만의 독자적인 국회 운영이 가능하게 돼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호랑이 등에 날개를 단 격이 될 것이고, 박 전 대표의 정치적 영향력은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이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국회부의장의 당청간 거중 조정자로서의 역할과 강재섭 대표, 이방호 사무총장 등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정몽준 최고위원도 서울 동작을에서 당선되면 위상이 수직상승할 전망이다.

이재오 의원은 문국현 후보를 상대로 한 힘겨운 싸움에서 당선되면 당권 도전이 예상되나, 낙선할 경우에는 정치적 입지 축소가 불가피하다.

만의 하나 한나라당이 과반 확보에 실패할 경우 총선 패배라는 평가와 함께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당내 권력투쟁 등 거센 후폭풍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고, 개혁입법 드라이브를 위해 원내 과반 확보가 절실한 이 대통령은 인위적 정계개편을 시도할 수도 있다.

또 150석을 간신히 넘어서는 불안한 과반에 그칠 경우에도 친박연대 소속 당선자들이 한나라당의 필요에 의해 자연스럽게 복당하면서 박근혜 전 대표가 캐스팅보트를 쥐고 `여당내 야당'으로서의 정치적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민주당 = 개헌저지와 국회소집에 필요한 100석을 얻으면 독자적인 견제야당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면서 대선 참패의 충격에서 벗어나 야권의 중심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 경우 민주당은 정국 운영에서 상당한 정도의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손학규 대표는 대선후 위기에 빠진 민주당을 구해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당내에서 확고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현재까지 나온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이 100석 고지를 넘어설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견제야당으로서 체면치레를 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심리적 저지선은 85석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대선 직후 바닥을 쳤던 당 지지율로 인해 총선에서 60석 안팎에 그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85석 이상이면 선방했다고 볼 수 있지 않느냐는 공감대가 있는 셈이다.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85석을 넘어서면 다른 군소야당과 함께 개헌저지선을 확보하면서 정부여당의 독주를 견제할 최소한의 발판을 만들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손 대표는 지역구 당락과 관계없이 당내 영향력을 유지할 명분과 힘을 확보하게 된다.

하지만 민주당이 70석대에 그치거나 80석 안팎의 의석에 그치면 지도부 총사퇴 등 책임론이 거세게 터져나오면서 야권발 정계개편이 초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과도체제로 총선을 치른 민주당으로서는 총선 후 3개월내에 전당대회를 치르도록 돼있는데다 총선 참패시 조기 전대론이 불거질 것이기 때문에 야당의 당권과 정체성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민주당의 차기 당권에는 총선 결과에 따라 손 대표의 재도전 가능성이 있고, 대선에서 막판까지 열린우리당 지킴이를 자임했던 정세균 의원과 지난 4년간 절치부심한 추미애 전 의원 등이 거론되며, 손 대표 불출마시 강금실 최고위원이 나설 가능성도 있다.

공천 과정에서 극도로 위축된 정동영계와 김근태계의 총선 후 선택과 호남에서 무소속 당선이 유력한 3-5명이 총선 후 복당을 앞두고 있는 것도 당내 세력판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자유선진당 등 = 자유선진당이 원내 교섭단체 구성에 필요한 20석 이상을 확보할 경우 `정통보수'를 자임하며 `신보수'를 내세운 한나라당과 차별화를 시도하면서 국회 운영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이회창 총재 역시 상당한 정치적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교섭단체 구성에 실패하게 되면 구심점이 급격히 약화되면서 이 총재의 입지 또한 흔들릴 수밖에 없고, 한나라당의 의석 확보 결과에 따라 소속의원들이 인위적 정계개편의 유혹에 시달릴 가능성도 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등 진보진영의 두 정당은 비록 선전을 하더라도 17대 국회에 비하면 위상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민노당은 지역구 2석과 비례대표 4석을, 진보신당은 지역구 2석과 비례대표 1석을 목표치로 삼고 있지만, 진보진영이 분열된 상태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목표 달성은 쉽지 않다. 총선후 진보진영이 노선과 정체성 등을 놓고 심각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예고하는 대목이다.(서울=연합뉴스) 맹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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