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 개정안 불투명해지나
제주4·3특별법 개정안 불투명해지나
  • 김재범 기자
  • 승인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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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지사 약속 심재철 원내대표-유족회 면담 20일 성사 안 돼
유족회는 19일 이채익 법안심사소위원장 면담...오영훈 의원은 국회 295명에 협조 서한 발송

2년 넘게 표류 중인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놓고 2월 임시국회에서도 심사 일정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특히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약속했던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의 면담도 20일 성사되지 못했다.

무소속이던 원 지사는 미래통합당에 합류해 최고위원을 맡은 후 지난 18일 도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심재철 원내대표와 목요일(20) 4·3유족회와의 면담을 약속받았다중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제약 없이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4·3희생자유족회는 이때문에 20일 면담 예고에 기대를 가졌지만 일정을 통보받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앞서 4·3희생자유족회 임원들은 지난 19일 한철용 미래통합당 제주도당 위원장의 주선으로 같은 당 소속인 이채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을 면담했다.

이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하면서도 정부와 여당이 4·3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의지가 없다며 기획재정부의 재원 조달 계획 등을 우선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20일 국회의원 295명 전원에게 4·3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를 위한 서한을 발송, 2월 임시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및 법사위원회에서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오 의원이 20171219일 대표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은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보상,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4·3위원회의 조사 권한 강화,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시행과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치와 운영 등을 담고 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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