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도내 中企·소상공인 지원 요청 '폭주'
코로나19 위기...도내 中企·소상공인 지원 요청 '폭주'
  • 강재병 기자
  • 승인 20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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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업계 중심 고용유지지원금 298건, 3627명...평소 25배 달해
특별보증 신청 업체 7800곳, 1300억 넘어...재원 조기 소진 예상
정부, 여행·관광업 등 4개 업종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지원 확대
제주도, 특례보증 발급 처리 3일로 대폭 단축...재원 3000억 확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도내 관광업계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고용유지지원금과 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등 지원 요청이 폭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관광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기로 했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보증재원을 3000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지난 1월 21일부터 3월 9일까지 신청된 고용유지지원금은 관광업계를 중심으로 298건, 3627명에 달하는 등 평소보다 25배가량이나 급증했다.


이는 2015년 메르스 99건·833명, 2017년 사드 202건·1928명을 크게 넘어서는 수준이다.


관광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최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4개 업종을 앞으로 6개월 동안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직업훈련·창업지원, 생활안정자금 융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확대된다.


제주도는 이에 앞서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 관광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이와 함께 지난 6일까지 제주신용보증재단에 코로나19 특별보증 보증서 발급을 신청한 업체는 78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례보증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특례보증서 발급은 일일 평균 20~30건에서 최근에는 520건까지 폭증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소액보증 신속심사제도를 도입하고 보증신속심사팀을 신설하는 등 상담인력을 대폭 보강했다.


또한 1일 특례보증서 발급을 현재 70건에서 210건까지 확대하고, 처리기간도 종전 14일에서 3일까지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특히 특별보증 재원도 조기 소진되고 있어 재원 확충도 절실한 상황이다.


제주도는 당초 1000억원(제주도 800억원, 정부 200억원)을 확보했지만 현재까지 신청된 보증금액은 1300억원을 넘어서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3000억원까지 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손영준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다음 주 중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가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의 확정 고시에 맞춰 실질적인 후속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을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생활안정자금은 저소득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본인과 부양가족의 혼례, 장례, 질병 등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무담보 초저금리(연 1.5%)로 1인당 최대 2000만원(융자종목당 200~1250만원)까지 융자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복지넷 및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소득요건이 기존 월평균소득 259만원 이하에서 388만원 이하 근로자로 완화되면서 지원 대상도 크게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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