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오 “특별법 야당 반대로 유보 보도”···부 “총선 前 의원에 서한 발송 그쳐”
〔4·15총선〕오 “특별법 야당 반대로 유보 보도”···부 “총선 前 의원에 서한 발송 그쳐”
  • 김정은 기자
  • 승인 20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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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정책토론회-4·3특별법
吳 “4·3을 날조하는 세력에 대한 처벌 조항 특별법 발의”
夫 “처벌 조항 두는 것은 이미 형법 조항 있어 논란 있다”
19일 제주新보·제주MBC·제주CBS·제주의소리 공동 주최로 제주MBC에서 린 “선택 2020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정당정책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와 미래통합당 부상일 후보가 토론을 나누고 있다.
19일 제주新보·제주MBC·제주CBS·제주의소리 공동 주최로 제주MBC에서 린 “선택 2020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정당정책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와 미래통합당 부상일 후보가 토론을 나누고 있다.

오영훈 후보와 부상일 후보는 국회에서 계류중인 4·3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데 입장은 같이했지만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는데 대한 여야 책임론을 둘러싸고 공방이 치열하게 펼쳐졌다.

오영훈 후보는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당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적극 협력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두 차례 논의도 이뤄졌지만 여야 간사단의 합의 과정에서 지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이채익 자유한국당 간사의 반대로 협의가 늦어지고 있다는 내용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간사에게 전해들었다또 한 언론사에서도 4·3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유보됐다는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다고 덧붙였

.

부상일 후보는 오영훈 후보가 201712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난 후 단 두 차례만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을 뿐이며 소관 심사에서도 여전히 계류 중이라며 국회에서 일을 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 후보는 경선과 총선에 임박해서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호소하는 서한을 발송했을 뿐이라며 소속 정당과 진영이 다르다고 해서 설득하는 과정을 소홀히 하고 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도 개정안 통과가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 오 후보를 통해 듣지 못했고 보도자료를 통해 알게 됐다고 했다고 말했다.

4·3특별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도 두 후보 간 입장 차를 보였다.

오영훈 후보는 제가 발의한 개정안에는 4·3특별법 정의 조항을 바꾸고, 희생자들의 배보상 근거 조항 마련, 수형인 불법 군사재판 무효, 4·3을 날조하는 세력에 대한 처벌 조항을 두는 것들이다부상일 후보도 같은 입장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부상일 후보는 배보상 문제와 재심 규정은 동의한다다만 정의 조항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다. 처벌 조항을 두는 것도 이미 형법에 관련 조항이 있기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이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오 예비후보는 배보상과 재심 규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면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부상일 후보도 노력이 있어야 했다당시 자유한국당 지도부나 소속 국회의원에게 도움이나 협조를 요청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부상일 후보는 당시 자유한국당에서 탈당했었고, 지인들에게 부탁하는 수준밖에는 안됐다개정안 통과를 위해 당 차원에서 설득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 권한이 주어졌다면 지금보다는 진전이 됐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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