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47년 만에 국가직 전환…‘말뿐인 국가직’ 지적도
소방관 47년 만에 국가직 전환…‘말뿐인 국가직’ 지적도
  • 진유한 기자
  • 승인 2020.03.3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 소방본부, 도지사 직속기관 격상
소방관 직급 명칭서도 ‘지방’ 사라져
인건비 대부분은 여전히 지자체 부담
지역별 처우 극과 극…일원화돼야
화마와 싸우는 소방관들. 연합뉴스
화마와 싸우는 소방관들. 연합뉴스

4월 1일부터 제주를 포함한 전국 소방공무원들의 신분이 47년 만에 국가직으로 일원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다음 달 1일 자로 도내 지방직 소방공무원 1075명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고 31일 밝혔다.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통합되는 것은 1973년 지방공무원법 제정에 따라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지 47년 만이다. 

소방관 국가직화는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여건이나 자치단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소방 인력과 장비, 처우는 물론 소방안전서비스 수준에도 차이가 생긴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소방업무가 화재진압뿐 아니라 구조·구급 및 국가적 재난 대응으로 확대되면서 국가의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제기됐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국가직화에 맞춰 2022년까지 소방공무원 247명을 충원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뭐가 달라지나=기존 제주도 행정부지사 산하 기관이던 도 소방안전본부는 1일 자로 도지사 직속부서로 격상하게 된다.

재난 시 시·도 경계와 관할지역 구분 없이 현장에서 가까운 소방관서에서 먼저 출동하는 등 공동대응 체계도 강화된다. 예를 들면 추자도의 경우 행정구역상 제주시 소속으로 돼 있지만, 거리로는 전라남도와 더 가까워 화재 시 전남소방본부가 우선 출동하는 방식이다.

또 대형재난 발생 시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이 직접 지휘·감독해 국가가 재난 발생 초기부터 신속한 현장 대응을 할 수 있게 됐다.

시·도에 국가소방공무원을 둘 수 있는 근거 신설로 제주도에서 관리하던 전체 정원도 앞으로는 국가에서 관리한다.

특히 소방관 직급 명칭에서 ‘지방’이 사라진다. 기존의 ‘지방소방사’는 ‘소방사’가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전국 단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시험도 기존 각 지자체에서 앞으로는 소방청장이 시행하게 된다. 중앙과 지방으로 이원화돼 운영 중인 인사관리 또한 ‘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통합된다.

▲무늬만 국가직 우려도…과제도 산적=신분이 바뀜에도 소방사무 자체는 원칙적으로 지방 사무로 남아 인건비를 대부분 지자체가 부담하는 등 제도적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국가직 전환으로 소방관 충원에 드는 인건비를 담배 1갑당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20%인 소방안전교부세율을 45%로 올려 충당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사실상 지자체의 인건비 부담을 소폭 덜어주는 데 그치는 수준이라는 우려가 크다.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 임용권이 각 시·도지사에게 위임되긴 했지만, 여전히 조직 인사와 지휘, 통솔권 등은 광역단체장에게 있는 등 국가직 전환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급물살을 타는 화재진압 수당 또한 기존 8만원에서 18만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인상 시 제주도의 재정 확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재 정부도 재정 지원 주체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에도 지역별 복지포인트가 다른 점과 관련 ‘역차별’ 논란도 일고 있다. 서울과 경기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복지포인트는 수백만원에 달하지만, 다른 지역은 수십만원에 불과해 각 지역 여건에 따라 발생하는 처우 문제 해결도 시급한 실정이다.

김영호 제주국제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이제 막 첫발을 뗐으니 예산이나 인사권, 장비 부족 등의 문제는 관계기관이 합심해 서로 대안을 만들어가며 차차 개선하면 된다”며 “국가직에 걸맞게 큰 틀은 정부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현재 지자체 사정에 따라 크게 다른 처우 등도 빠른 시일 내 일원화해야 한다”며 “국가직화 된 만큼 인건비라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