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결과 ‘슈퍼 여당’이 탄생, 21대 국회가 재편된다.
이번 선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과 함께 여당의 승리로 귀결됐다.
선거 결과 지역구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63석으로 가장 많았고,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84석, 정의당 1석, 무소속 5석 등이다.
또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 투표 결과 통합당의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 19석, 민주당의 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 17석, 정의당 5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 등이다.
이에 따라 국회 전체 의석(300석) 중 민주당과 시민당이 180석을 차지, 5분의 3을 확보했다.
통합당과 한국당은 103석으로 3분의 1을 가까스로 넘기면서 개헌 저지선을 턱걸이했다.
국회 의석의 5분의 3을 차지하는 슈퍼정당의 탄생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선거 사상 처음이다.
이는 여당 단독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가 가능해 사실상 개정 국회법인 선진화법을 무력화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앞서 1990년 당시 여당인 민주정의당이 야당인 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과 합당해 출범한 민주자유당이 전체 299석의 72.9%인 218석을 차지한 적이 있지만 직접 선거 결과는 아니었다.
이처럼 21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은 국회에서 주도권을 쥐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 중인 검찰·사법개혁 등 주요 입법 과제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 겸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선거 승리의 기쁨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국회다운 국회, 국민을 통합하는 국회를 만들 책임이 온전히 민주당에 있음을 마음에 새긴다”며 “더 겸손한 자세로 민심을 살피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영남지역, 서울 강남벨트 등 수도권 일부를 제외한 지역구 대부분에서 참패,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 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야당도 변화하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이겠다.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 마음을 잘 새겨서 야당도 변화하지 않을 수 없어졌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통합당 출신 무소속 주자로 생환한 홍준표(대구 수성을)·권성동(강원 강릉)·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을)·김태호(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당선인의 통합당 합류도 예상되고 있다.
정의당은 모두 6석을 차지했지만 양당 체제 속에서 제3당의 입지가 크게 줄면서 고심하고 있다.
한편 21대 국회에서 여당이 일방통행식으로 운영할 경우 통합당의 반발과 강경투쟁 가능성도 나오고 있고, 제3당의 역할 감소에 따른 강대강 대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