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노후 상수관 정비·하수관거 확충 등 난항 불가피
제주특별자치도가 1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국비 사업을 신청했지만 험로가 예상된다.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부처별로 재량지출의 10%를 구조조정할 것을 주문했기 때문이다. 재량지출은 법적 의무 지출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으로 인프라(SOC) 사업, 연구개발 예산 등 정부가 조정할 수 있는 유동적인 지출을 말한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각 부처로 제출된 2021년도 국비 사업은 850여건에 총 1조7000억원 규모다.
올해 1조 6700억원보다 300억원 가량 늘어난 규모다.
제주도는 노후 상수관 정비 사업(200억원), 하수처리장 하수관거 확충 사업(1200억원), 4·3복합센터 건립 사업 실시설계비, 일본 EEZ(배타적 경제수역) 대체어장 출어 경비 지원 등을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할 예산으로 보고 있다.
현재 예산안은 기재부로 제출돼 심사를 받고 있고, 8월 말 국무회의를 거쳐 9월 초 국회 제출돼 심의에 부쳐진다.
하지만 기재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추경을 잇따라 실시하면서 재정건정성 악화를 우려해 각 부처별로 재량지출의 10%를 구조조정하고 의무지출도 제도개선 등으로 줄일 것을 요구했다.
또한 3년 이상 지원된 보조 사업을 재검토해 지원 필요성이 낮은 경우 사업을 폐지하고, 보조사업별 특성을 감안해 사업 존속기간은 최장 6년 이내로 정하도록 했다. 500여 개 출연 사업도 통폐합을 포함해 지출효율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처럼 기재부의 빡빡한 예산 편성 지침으로 모든 지자체가 제출한 국비 예산안의 감축이 예상되면서 제주도의 국비 확보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하수처리장 하수관거 확충 사업,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 등도 SOC 사업에 포함돼 국비 확보에 난항이 예상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경제활력 차원에서 지방 예산은 삭감될 확률이 덜 할 것으로 보인다”며 “최대한 국비가 확보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