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공수처장 추천.한반도 평화 담보 등 협력도 호소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제21대 국회 개원 축하 연설에서 “‘국민 통합’을 이끄는 중심이 되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께서 모아주신 힘으로 코로나를 극복하고, 나아가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를 만들 소명이 21대 국회에 맡겨졌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난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고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역사적 변곡점을 함께 만들고, 함께 헤쳐나가자”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는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발전전략이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정부와 국회의 연대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변화된 환경에 맞는 제도 개선,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강화 입법을 촉구했다.
또 부동산 대책과 관련 “정부는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하겠다. 반면에 1가구 1주택의 실거주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 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임대차 3법’, ‘공정거래법’, ‘대·중소기업 상생법’ 등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호소했다.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서는 “남과 북이 합의한 ‘전쟁불용’, ‘상호 간 안전보장’, ‘공동번영’의 3대 원칙을 함께 이행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반도 평화’의 불가역성을 국회가 담보해 준다면 ‘한반도 평화’의 추진 기반이 더욱 튼튼해질 것이다. 사상 최초의 ‘남북 국회 회담’도 21대 국회에서 꼭 성사되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권력기관 개혁 과제와 관련 “국회가 법률로 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일이 이미 지났다”며 “국회가 이번 회기 중에 (공수처장) 추천을 완료하고, 인사청문회도 기한 안에 열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국민을 위한 국회의 길을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재개를 비롯해 여야와 정부가 정례적으로 국정 현안을 논의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