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근절 입법 강화...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재개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0일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며 “그렇게 했을 때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은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한 대전제이자 필수 전략이다.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특히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며 다주택자와 법인 등 관련 세율 현실화,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이 된 주택 임대사업자 제도 대폭 축소, 실거주 1주택 외 다주택에 대한 규제 강화 입법 추진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금강산 관광은 북미 간의 협상이 진전되기 전이더라도 시작할 수 있다”며 “개성공단 역시 대북제재 예외 사업으로 인정해 재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며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선거 이전 여야 대표단의 미국 워싱턴과 중국 베이징 방문 추진 등 초당적인 외교 협력을 요청했다.
또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한다”며 “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이 그 핵심 전략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기본 입법과 제도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직접 구매제도를 도입해 기업의 참여를 뒷받침하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미래차 조기 전환 계획을 앞당기기 위한 지원 확대 입장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가능한 빨리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재개해 소통과 협력의 정치를 모색할 것을 제안한다”며 “야당에게도 긍정적 답변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