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산업위기 특별지역’ 지정 절실하다
제주 ‘산업위기 특별지역’ 지정 절실하다
  • 함성중 기자
  • 승인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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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빠르면 이달 중에 제주경제의 위기 극복을 위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정부에 신청하기로 해 주목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은 도내 관광산업 등 내수경기가 존폐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변변한 제조업이 없는 제주로선 관광이 기간산업의 한 축이라는 점에서 갈수록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도 당국이 충실한 준비를 통해 제주의 실상을 설득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3차 산업 중심의 제주 경제는 근래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다. 우선 2~5월 입도 관광객이 전년 대비 42% 감소했다. 같은 기간 도내 신용카드 이용실적도 21% 줄어 전국 최고 감소율을 기록했다. 숙박과 음식업 등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1년 만에 24% 쪼그라들었다. 여기에 중소업체의 업황지수도 전국 평균 53에 못 미친 29에 머물렀다. 관광객 급감과 소비 위축에 따른 지역경제가 설상가상인 처지다.

문제는 작금의 사태가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 추가로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벌써부터 자영업자들은 매출 감소로 하루하루 버티는 게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이런 상황에 제주도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건의한 건 적절한 조치라고 본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은 2017년 6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근거로 도입된 제도다. 지정되면 실직·퇴직자의 창업 및 재취업을 돕고, 기업·소상공인에게 특별보증과 자금 지원을 하게 된다. 제주도는 제주연구원에 의뢰한 용역을 토대로 조만간 특별지역 지정을 정부에 건의한다. 그동안 여러 요건 충족을 위한 논리 개발에 힘써온 만큼 희소식으로 이어졌으면 한다.

사례를 보면 한국GM이 공장을 폐쇄한 전북 군산은 산업위기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후 2년간 105개 분야에 국비 5563억원을 지원받았다. 위기에 직면한 이들에게 큰 도움을 줬다. 이제 제주의 산업위기관리지역 지정 문제가 공론의 장으로 나온 만큼 정부의 긍정적인 화답이 있길 바란다. 당장의 효과보다는 위기를 타개할 방법을 찾는 기회를 달라는 요청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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