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올해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법정 필수경비 확보를 위한 것으로 코로나 추경이라는 명분으로 도민들을 현혹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열린 제38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 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을) 제3차 회의에서 의원들은 제2회 추경안에 대해 도정이 도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은 “지난해 12월 (2020년) 본예산 확정 이후 올해 1월 말 코로나와는 무관하게 지출구조조정 계획을 세웠다”며 “본예산에 법정 필수경비 2750억원이 부족했고, 이를 추경에 확보 할려니 지출구조조정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현장에서는 아우성인데 본예산에 법정 필수경비를 확보했다면 이 정도의 구조조정은 없었을 것”이라며 “코로나 추경이라는 명분으로 도정의 재정운용 능력을 감추기 위해 도민을 현혹시키는 추경”이라고 지적했다.
이경용 의원(미래통합당·서귀포시 서홍·대륜동)은 “의회에서 경제가 좋다고 흥청망청 (예산을) 쓰면 반드시 문제가 온다고 지적을 했었다”며 “미래를 대비한 재정안정화기금을 (의회에서) 만들도록 했고, 이에 대한 대비를 도에서도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 지출된 예산 이외에 남은 예산을 모두 삭감해 하반기에는 공무원이나 민간단체나 손을 놓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심지어 주민들 불편해소를 위한 시설사업 예산도 삭감돼 복지회관에 비가 새는데 이를 다 맞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지출구조조정을 하면서 도정에서 민간단체들과 협의를 했다고 하지만 행정시에 얘기하면 도에서 결정해서 모른다고 한다. 그러면 모든 화살은 도지사에게 간다”며 “우선 도민들에게 사과하고,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도민들의 설득을 구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문했다.
이상봉 위원장은 “이번 2차 추경안에서 코로나 예산 비중이 22.7% 정도인데 도민사회는 상당히 위축돼 있다”며 “코로나를 명분 삼는데 행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은 코로나 상황만 홍보하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게 아니라 재정이 힘드니 허리띠를 더 졸라맬 것을 도민사회에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성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난해 재정여건이 안 좋았고, 코로나도 예상치 못해 대비를 못했다”며 “현재 원 포인트 추경이 아니기 때문에 법정 필수경비를 포함해 코로나 추경을 같이 했다. 재정운용에 더욱 신경 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