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각종 행사 예산 삭감 등 양 행정시와 소통이 부족했고, 도 본청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문종태,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는 22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의 제2회 추경예산을 심사했다.
이경용 의원(미래통합당·서귀포시 서홍·대륜동)은 “코로나 추경을 이유로 행정시 홍보 예산은 감액하고 도정 홍보예산으로 증액했다”며 “아울러 쓰레기 소각이 중요한 문제인데 2018년에 80%까지 반영됐다가 최근 본예산 반영률이 최근에는 40~50%대로 떨어졌고, 추경에도 다 반영되지 않아 상당히 어려워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시에서 예산을 요구해도 도 예산부서가 안 해주면 안된다”며 “행정시는 매일 숨죽이고 기죽이고 살아야 한다. 예산 삭감을 안 하면 (본청에서) 패널티를 주겠다고 하니 어떤 행정시 공무원이 예산을 요구하느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 퇴임한 행정시장들도 ‘지금 행정체제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한 바 있다”며 “예산이든 인사든 모든 권력을 제주도가 독점하고 있다. 그동안 행정시 권한 강화를 외쳐왔지만 실제는 그렇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제주도가 공무원 인건비를 과다하게 편성해 상당한 예산이 불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황국 의원(미래통합당·제주시 용담1·용담2동)이 제주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인건비 결산결과 2017년에는 5845억원 가운데 556억원(9.5%), 2018년은 6315억원 중 622억원(9.8%), 2019년 6694억원 중 497억원(7.4%)이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은 “올해 인건비의 경우도 작년 대비 5.6%가 증가했다. 일반적으로 2.5~3% 증가하는데 집행부는 항상 추계를 과다하게 한다”며 추가 감액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대성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인건비와 관련해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을)은 제주도 조직개편과 관련해 “그동안 의회에서 여러 가지를 요구했었다. 공무원 고위직 많고, 인건비 부담이 높고, 전국 조직에 비해 비대해 그동안 줄여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과 함께 코로나 상황에서 고통분담도 이야기 했다”며 “조직개편안 상정보류 이후 수정안 제출을 검토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최승현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따로 생각해 보지 않았고, 시설공단과 연계해 검토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