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30일 “기본소득은 한국형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 과제”라며 “그에 앞서 소득 보장과 결합한 국민 역량을 키우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창립총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대표의원 소병훈)은 의원 31명이 기본소득 연구를 목적으로 만든 단체다.
원 지사는 이 자리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전제한 후 “국민은 빈부 격차와 준비 불충분으로 불안과 좌절을 겪고 있고, 국가의 성장 기운까지도 발목 잡히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은 경제 활동 참여의 결과”라며 “그에 앞서 교육과 경제 활동, 직업 기회와 소득·자산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 기본소득을 논의하고 있지만, 재원 마련, 대상, 효과, 기존 복지제도와의 관계로 많은 문제 제기와 변형이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의무교육을 포함해 40대, 60대 3번에 걸친 평생교육이 필요하다”며 “이를 소득 보장과 결합시켜 새로운 국민 역량을 키우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소득 분배와 더불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전 국민의 역량을 키우고, 갖추도록 돕는 지속가능한 ‘전 국민 기본역량론’을 역설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원 지사는 이날 사례로 제주더큰내일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선취업 후훈련’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제주더큰내일센터는 18세부터 34세까지 청년을 대상으로 교육 기회와 취업 보장, 월 150만원의 소득보장을 결합시킨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연 200여 명 정도를 2년째 교육하고 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