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권 道 정무부지사 농지법 위반 등 논란 확산
고영권 道 정무부지사 농지법 위반 등 논란 확산
  • 김승범 기자
  • 승인 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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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제주도당, 8일 고 부지사 농지법·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 예정
도내 농민단체 성명 “정무부지사는 사퇴하고, 원 지사는 농민에게 사과하라” 촉구
지난 1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고영권 정무부지사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있다.
지난 1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고영권 정무부지사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불거진 고영권 정무부지사의 농지법 위반 등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원희룡 도지사가 고영권 정무부지사를 임명한 이후 도내 정치권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데 이어 검찰 고발을 비롯해 특히 도내 농민단체에서는 사퇴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정의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은 지난 1일 취임한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7일 밝혔다.

정의당 도당은 8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고영권 정무부지사 검찰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 법원 종합민원실에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고 정부부지사는 지난달 28일 도의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농지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의혹 등이 제기됐다. 특히 농지법 위반과 관련해 농지 취득 후 1년 이내에 자경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정의당 도당은 “정무부지사는 1차 산업을 담당하는 최고위직으로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의 원칙을 위반한 자를 임명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를 계기로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내 단체에서도 고영권 정무부지사에 대한 사퇴 욕구 목소리가 제기됐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은 7일 성명을 내고 “고영권 정무부지사는 사퇴하고, 원희룡 지사는 농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제주도는 투기를 막고 농지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5년 5월 ‘제주 농기기능관리 강화방침’을 발표했다”며 “제주도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 지사가 고영권 정무부지사를 임명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모순된 행동이다. 농민의 목숨과도 같은 농지를 이용해 불법으로 직불금을 타먹고도 1차 산업을 관장하는 정무부지사 자리를 수락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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