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출연기관·각종 센터 '너도나도'...엄격한 평가·종합 관리 '절실
출자출연기관·각종 센터 '너도나도'...엄격한 평가·종합 관리 '절실
  • 강재병 기자
  • 승인 20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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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출연기관으로 일자리재단, 제주학진흥원, 제주도사회서비스원
센터로 공익활동지원센터, 양성평등교육센터, 해양환경관측센터 등
저마다 필요성 타당성 강조...행정 외부조직 비대화·예산 부담 등 가중

공공 전문기관으로 역할을 맡는 출자·출연기관은 물론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담당하는 각종 센터를 신설하는 방안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


공공의 역할을 전문적으로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고 있지만 행정 외부의 공공조직이 늘면서 조직·인력 비대화, 예산 부감 가중, 실효성 논란 등의 문제도 불거지고 있어 보다 엄격한 평가와 종합적인 관리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가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출자·출연기관은 ‘일자리재단’, ‘(가칭)제주학진흥원’, ‘제주도사회서비스원’ 등이다. 일자리재단과 제주학진흥원은 타당성 용역을 추진 중이고, 사회서비스원은 용역 결과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이다.


해당 사업부서에서는 이들 출자·출연기관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내년도 출범을 목표하고 있다.


현재 도내 출자·출연기관은 모두 13개로, 2018년 말 기준 총 현원(일반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소속 외 인력 포함)은 1133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현원은 2014년 756명에서 4년 사이 50%(377명) 늘었고, 인건비도 2014년 275억6200만원에서 2018년 418억200만원으로 51.7%(142억4000만원)이나 급증했다.


추가로 출자·출연기관이 설치되면 인력과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제주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제주해양환경관측센터’ 등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센터들은 모두 설립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올해 초 제주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제주도 센터현황에 따르면 각종 법령과 조례 등을 근거로 설치된 센터는 48개에 이른다. 올해 기준 이들 센터의 총예산은 461억원, 현원(비정규직 포함)은 413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제주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센터현황에는 주거복지센터, 4·3트라우마센터, 광역치매센터 등 상당수가 빠져 있는 등 운영 중인 센터가 모두 몇 개이고, 인력과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출자·출연기관과 각종 센터들이 늘어나면서 조직과 인력이 커지고, 예산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종합적인 현황 파악과 신설에 따른 신중한 검토, 엄격한 사후 평가와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처음 설립한 이후 관리가 소홀한 면도 있다”며 “민간위탁시스템이 올해 내로 완료된다. 출연금, 공기관 대행, 민간위탁 등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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