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송환 인원 늘지만 도피 인원 증가 때문...해외 공조 능력 보여줄 때
해외도피사범 송환 인원이 해마다 늘고 있지만 도피 인원 증가 영향으로 실제 송환율이 감소, 경찰 수사망에 빈틈이 생긴 것이 아닌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한 인원이 총 327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6년 616명, 2017년 528명, 2018년 579명, 2019년 927명, 2020년 8월 기준 622명이다.
송환 인원은 2016년 297명, 2017년 300명, 2018년 304명, 2019년 401명이며, 올해 8월 기준 171명이다.
이 때문에 도피 인원 증가율보다 송환 인원 증가율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해 해외도피사범의 송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오영훈 의원은 “해외도피사범 송환 인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송환율이 감소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며 “범죄자는 세계 어디에 있든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법 집행의 엄정함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로 해외도피사범들을 송환하는 일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 경찰의 해외 공조 능력을 보여주어야 할 때”라며 “최대한 많은 해외도피사범들이 검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