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부적정 대외 활동 관리 ‘허술’
정부출연연구기관 부적정 대외 활동 관리 ‘허술’
  • 김재범 기자
  • 승인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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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5년간 4093건 달해...사적 이해관계자 계약 등 조사해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경인사 및 출연연)이 소속 직원들의 부적정 대외 활동과 겸직에 대한 관리·감독이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에 따르면 경인사 및 출연연 23곳의 부적정 대외 활동 및 겸직은 최근 5년간 4093건이며, 적발 금액은 3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916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463, 한국교통연구원 439, 한국교육개발원 307, 한국법제연구원 286건 순이다.

또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20185,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1913건의 부적정 대외 활동 및 겸직 활동을 적발하고도 여전히 사후조치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적정 대외 활동 및 겸직에 대한 적발은 자체감사 및 국무조정실·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경우가 79%, 자진신고는 21%(872)에 불과한 상황이다.

송재호 의원은 공정과 정의의 가치에 앞장서야 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부적정 대외 활동 및 겸직으로 연구의 질과 공정성을 뒤로해서는 안 된다사적 이해관계자에 의한 계약 등 부정한 활동이 있는지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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