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역화폐 조례 상임위 통과…발행 절차 탄력 전망
제주 지역화폐 조례 상임위 통과…발행 절차 탄력 전망
  • 김승범 기자
  • 승인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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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농수축경제위 조례안 수정 가결…문광위, 카지노 조례 개정안 수정 가결

제주 지역화폐 발행 조례안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고,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지역화폐 발행 절차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조천읍)는 26일 제388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앞서 지난달 임시회에서 한 차례 심사보류 됐다.

농수축경제위는 이날 심사에서 카드형과 모바일형 발행에서 지류(종이)형까지 포함하고, 발행액 도의회 보고 사항 신설, 운영대행사 정보 공개 세부사항, 다른 지자체와 협약을 통해 유통지역을 제주 이외의 정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추가해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제주도는 운영대행사와 협약 체결, 지역화폐 운영 플랫폼 등 시스템을 구축, 가맹점 모집 등의 절차를 진행해 오는 11월말 제주 지역화폐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안창남, 무소속·제주시 삼양·봉개동)는 이날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 자구만 바꿔 수정 가결했다.

개정안에는 카지노 전산시설과 게임기구 검사 기관을 당초 ‘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검사기관’에서 제주도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카지노 기구 검사 권한은 도지사에게 있지만 지금까지 한국기계전기전자 시험연구원(KTC)에 위탁해 운영되고 있다. 이 곳은 카지노 기구를 검사하는 국내 유일한 기관이다.

도내 카지노 업체는 신규 기기 도입과 3년 마다 이뤄지는 갱신검사 등에 따른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고, 육지부에서 출장을 와야 하는 시간 등을 감수해야 한다.

조례가 개정 돼 도가 직접 검사를 수행하면 도내 카지노 업체는 검사에 따른 수수료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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