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이관된 정부 부처 7곳…재정 지원 줄고 전문성 부족 “다시 이양해야” 목소리 커져
제주에 이관된 정부 부처 7곳…재정 지원 줄고 전문성 부족 “다시 이양해야” 목소리 커져
  • 김승범 기자
  • 승인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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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감에서도 제기
“정부가 역할·의무 다해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지방분권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부의 특별행정기관(특행기관)이 제주로 이관됐지만 운영에 필요한 재정 지원 감소와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가 나타나면서 개선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지방국토관리청, 제주지방해양수산청, 제주환경출장소, 제주지방중소기업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광주지방노동청 제주지청, 제주보훈지청 등 7개 기관이 이관됐다.

최근 6년간 특행기관 7곳의 예산 규모를 보면 2015년 1719억원, 2016년 1647억원, 2017년 1439억원, 2018년 1147억원, 2019년 1248억원, 올해 1119억원으로 6년 사이 600억원이나 줄었다.

같은 기간 예산 증가율을 보면 2015년 -0.1%, 2016년 1.6%, 2017년 -16.0%, 2018년 -19.4%, 2019년 4.7%, 올해 -2.6%로 사실상 마이너스로 돌아선 모습이다. 사업비 비중도 2015년 93%에서 올해 86%로 감소하고 있다.

아울러 특행기관 7곳의 예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특행기관의 직원 수는 2015년 137명에서 올해 163명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이와 함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도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다. 2007년 3476억원(총계대비 5.1%)이던 제주계정은 2020년 2627억원(2.8%)으로 감소했다. 다만 재정분권(1단계)에 따라 올해부터 균특회계 예산 지방이양이 추진, 1461억원 규모가 지방소비세로 지원되고 있다.

각 특행기관 운영에 소요되는 재정지원 감소와, 공공서비스 수요대비 각 기관의 전문성 부족, 순환보직에 따른 운영상의 문제점 등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행기관의 문제는 최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진행한 ‘특별행정기관의 운영실태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서도 지적됐고, 26일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을)은 “특행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 되도록 중앙정부가 그 역할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특행기관을 정부로 다시 반납(이양)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명옥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현재 별도의 광역청을 설립하거나 (특행기관을) 다시 중앙부처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주도 역시 이에 동의하고 있고 함께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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