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3특별법에 배·보상 원칙을 천명하라”
"정부는 4·3특별법에 배·보상 원칙을 천명하라”
  • 김재범 기자
  • 승인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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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 4·3 유족회 등 23일 서울서 기자회견 후 국무총리실에 전달
국회 법안심사 앞두고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약속 이행 촉구

제주4·3사건 피해자들이 23일 정부를 향해 4·3특별법에 배·보상의 원칙을 천명하라고 촉구했다.

재경 제주 4·3희생자 및 피해자유족회, 재경 제주 4·3희생자유족청년회, ()제주4·3범국민위원회는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자회견을 가진 후 국무총리실에 전달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두 번이나 약속한 4·3희생자의 피해 구제 조치를 국무총리가 즉각 추진하라고 말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2018년과 올해 4·3 추념사를 통해 실질적인 배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사항과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촉구한 것이다.

또 정세균 국무총리에 대해 “2017년 국회의장 당시 4·3평화공원을 방문해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 ·보상 문제에 대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내각의 책임자로서 배·보상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행태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상황은 4·3특별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과 이명수 의원(국민의힘·충남 아산시갑)에 의해 각각 대표발의했지만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 기준 문제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지난 17일과 18일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4·3특별법 개정안은 계속심사 예정이지만 24일 회의에서는 논의되지 않고, 25일 안건 상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이에 따라 촛불혁명으로 들어선 정부가 이럴 수는 없다이 정부가 제대로 과거 청산을 해내지 못한다면, 4·3 ·보상에 첫 발을 떼지 못한다면, 대통령의 수 차례 공언과 정책 기조는 빛이 바래고 공염불이 되어 버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상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뜻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거부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정부와 국회에 약속 이행을 거듭 촉구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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