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대선.총선 핵심 공약인 감세와 규제완화 방안을 놓고 당정간 이견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새 정권 초반부터 여당과 정부가 주요 정책을 놓고 대립과 갈등을 거듭함에 따라 당정간 국정 주도권 다툼의 양상마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6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58건에 이르는 주요 추진법안의 조율을 시도했으나 핵심 쟁점인 감세 및 규제완화 관련법을 비롯한 대부분 법안들에서 적지않은 시각 차를 노출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당정협의는 소득없이 끝난 지난 23일 1차 당정협의에 이어 두번째로 열린 것이지만 서민생활, 기업활동과 관련된 감세 조치 및 각종 규제 완화가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는 당의 입장과 세수 부족 및 행정적 부작용 발생 등을 우려한 정부의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그리면서 진통만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컨대 당은 장애인 LPG 특소세 면제법 등 10여개의 감세 관련 법안들과 `낙하산 인사'를 차단하는 공공기관운영 관련법 개정안 등 규제개혁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으나 정부는 `수용곤란', `신중검토', `일부수용' 등 다양한 입장을 통해 대부분 난색을 표했다는 후문이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우리는 감세와 규제완화를 핵심적으로 주장했는데 (정부는) 감세는 별로 안 하려고 하고 지출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규제 완화 대신 정부의 행정편의에 연연하는 듯한 부분이 있다"면서 "그런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는 중소기업과 서민생필품 감세 등을 빨리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저쪽(정부)은 너무 느긋하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당측 참석자들은 이처럼 정부가 부정적 반응을 계속 보이자 정부측의 태도를 강하게 질타한 뒤 "열린 마음으로 다시 검토해달라"며 당측 입장을 수용해줄 것을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서 이 정책위의장은 "이명박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뭐가 다른지 빨리 보여주고 싶다"면서 "국민 편익주의에서 모든 법안을 봐달라. 정부 주도로 행정편의주의에 의거해 계속 본다면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그는 또 "세금이 많이 들어오니 그 재원을 재정 지출에 쓰겠다면서 감세를 못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정부의 추경 편성 방침도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은 또 교육기관 기부금 면세, 독립운동 유공자 가족 지원 관련법 등은 정부의 반대 이유가 적절치 않다고 보고 `구체적 대안' 또는 종합대책을 만들어올 것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낙하산 방지 관련법 등에 대해선 "충분한 소명이 없으면 원안대로 밀고간다"는 입장을 전달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특히 야당과 합의한 17개 법안을 비롯한 중점 추진 법안들은 정부가 반대하더라도 조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혀 향후 당정간 정책갈등이 더욱 깊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는) 다른 입법과 배치되거나 현실적인 문제가 없는 지 확인만 하는 것"이라며 "특히 중점 추진법안 중 17개는 야당과 합의한 만큼 정부가 반대해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