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유일의 특별자치도 제주, 제주도 공공기관이 새로 설립하거나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입지를 제대로 선정하고 있을까. 이는 대부분 제주시내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반면 중앙정부는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수도권에 위치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해 왔다.
정부는 이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제정해 놓고 있다.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하여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은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주도의 관련 시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특히 이 법 규정에 근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만들었다.
실제로 2005년 발표된 혁신도시 추진 계획은 수도권에 있는 153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기는 것이었다.
제주 혁신도시에도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국세공무원교육원, 공무원연금공단, 국립기상과학원 등 9개 기관이 들어섰다.
올해 들어서는 정치권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과 함께 국회의 세종시 이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미 선진국인 프랑스와 영국, 스웨덴 등은 수십년 전부터 정부 주도로 수도 과밀 해소와 낙후지역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분산·배치를 추진, 성과를 냈다.
국내 지방자치단체도 산하 기관 이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얼마 전 시·군 공모를 거쳐 5개 공공기관 주사무소 입지를 결정하기도 했다.
새 보금자리를 찾게된 기관은 경기교통공사(양주시), 일자리재단(동두천시), 시장상권진흥원(양평군), 환경에너지진흥원(김포시), 사회서비스원(여주시)이다.
이에 앞서 관광공사, 문화재단, 평생교육진흥원은 고양시로 이전하기로 했다.
의정부시의회는 최근 주택도시공사, 경제과학진흥원, 신용보증재단의 경기북부지역 추가 이전 건의문을 의결하기도 했다.
소외되고 차별받는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지역주민을 배려해달라는 것이다. 균형발전 필요성도 거론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제주도 예외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도내에는 제주도청 등 관공서가 있고, 제주도개발공사를 비롯해 관광공사, 에너지공사 등 3개 공기업도 운영 중이다.
제주신용보증재단, 경제통상진흥원, 제주테크노파크,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연구원, 여성가족연구원, 4·3평화재단, 한의약연구원, 제주국제컨벤션터 등 13개 출자·출연기관도 있다.
도의회 승인 절차가 남아있지만 공영버스, 환경자원순환센터, 하수위생처리시설 등을 담당할 시설관리공단도 출범을 준비 중이다.
제주도는 일자리재단, 제주학진흥원, 사회서비스원 설립 계획도 내놓고 있다.
앞으로 적지 않은 이들 공공기관의 출범이나 통합, 이전 과정에서 입지 선정은 균형발전 시각을 빼놓지 않고 그려야 한다. 해당 지역주민과 도민 공감대는 필수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개발공사는 제주시 원도심에 본사를 건립할 계획이다. 물론 쇠락해진 원도심 활성화를 명분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삼다수’ 생산 공장이 있는 조천읍을 제외시켜야 하는지는 따져봐야 한다. 제주시내로 인구가 집중되는 상황에서 산남지역을 고려할 수 없었는지도 아쉬움이 남는다.
공공기관은 공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출발하고 있다. 입지 결정도 공공성, 균형성에 맞춰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