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3월 추경엔 동의.동시 지원엔 부정적...당정청 논의.야당 협의 주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4차 재난지원금 필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여당이 소상공인 등 선별 지원과 전국민 보편 지원 동시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3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선별·보편 동시 지원에는 부정적이어서 앞으로 당정청 논의와 야당과의 협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토록 하겠다”며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코로나 영웅은 나날을 숨 가쁘게 견디는 보통사람들이다. 그들이 국가의 역할을 묻는다”며 이 같은 4차 재난지원금 준비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방역 조치로 벼랑에 몰린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은 두텁게 도와드리겠다”며 “경기 진작을 위한 전국민 지원은 코로나 추이를 살피며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관련 부처도 4차 재난지원금 내부 논의에 착수하고 있다.
지급 시기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용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3~4월로 예상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전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재 지급되는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피해를 막기에는 매우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또 “정부의 방역 조치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할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그때까지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손실 보상제 입법 이전 추가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이런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필요 시 3월 추경 논의가 가능할 듯 보여진다”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
또 재난지원금 보편·선별 동시 지원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 여건을 언급하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 대표가 밝힌 방식대로 보편적 형태로 지급됐던 1차와 선별적 지원이었던 2·3차를 혼용할 경우 재정 부담이 불가피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소요되는 예산은 20조∼30조원 규모로 추정, 국채 발행을 통한 ‘슈퍼 추경’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