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종합계획에 지역사회 기여 확대 방안 담아야
카지노 종합계획에 지역사회 기여 확대 방안 담아야
  • 강재병 기자
  • 승인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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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국 의원, 조례 개정안 발의...카지노 영향평가 항목.기준 등 규정

카지노업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사회 기여 확대방안을 추가로 신설하고, 관련 조례에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의 세부 평가항목과 기준을 설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황국 의원(국민의힘·제주시 용담1·2동)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조례 개정안에는 우선 5년마다 수립되는 카지노업 종합계획에 지역사회 기여 확대방안을 포함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카지노 입지나 주변 환경에 따라 카지노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감안해 영향평가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카지노업 영향평가의 세부기준이나 항목이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만 운영되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드림타워로 엘티카지노를 확장 이전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 도내 카지노시설의 대형화 추세에 따라 건전한 카지노업 발전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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