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19조5000억 규모...200만명 추가 혜택
4차 재난지원금 19조5000억 규모...200만명 추가 혜택
  • 김재범 기자
  • 승인 20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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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당정 협의서 합의...4일 국회 제출해 하순부터 지급 개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추경 및 재난지원금 논의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정세균 총리,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추경 및 재난지원금 논의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정세균 총리,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응, 4차 재난지원금 성격의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으로 195000억원 규모를 투입하기로 했다.

예산은 추가경정예산 15조원, 기정예산(본예산)을 활용한 45000억원 패키지다.

정부는 이를 위해 추경안을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후 4일 국회에 제출, 통과되는대로 이달 하순부터 지급 개시를 위한 준비에 돌입한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8일 오후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당정청은 우선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해 1월부터 지급하고 있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비교해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지원 단가를 두텁게 인상하는 내용으로 설계,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기존 280만개보다 대폭 확대, 지원 범위를 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까지 넓히고 일반 업종 매출 한도 기준도 기존 4억원에서 10억원까지 높였다.

1인 운영 다수 사업체 추가 지원도 포함했다.

200만명이 추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들의 공과금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요금을 3개월간 집합금지업종 50%, 집합제한업종 30% 감면하기로 했다.

또 노점상, 임시일용직 등 한계근로빈곤층에 대해서는 50만원이 지급된다.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법인택시기사·돌봄서비스 종사자·저소득층 대학생 등도 지원한다.

긴급 고용대책의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특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청년, 중장년, 여성 3대 계층을 중심으로 디지털, 그린, 환경, 방역, 안전 등 5대 중점 분야를 타겟팅한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방역대책으로 7900만분 코로나19 백신 구매와 접종에 필요한 추가 재원을 전액 반영하기로 했다.

전국의 모든 약국에는 비대면 거치용 체온 측정기 보급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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