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준수로 슬기로운 금융생활을
오은영, NH농협은행 노형지점 차장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지난 25일자로 시행됐다.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폭넓게 보장해주는 금소법은 2011년 국회에 발의된 이후 9년 만에 법안이 통과됐다.
금융기관과 금융을 이용하는 소비자들 모두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금소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능별 규제 체계로의 전환 ▲6대 판매원칙의 확대 적용 ▲금융소비자에 대한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 보장 ▲분쟁 조정 절차의 실효성 확보 ▲징벌적 과징금을 통한 사후 제재 조치 강화 ▲금융교육의 법제화 등을 골자로 한다.
특히 금소법 시행으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기존에는 일부 금융상품에만 적용되던 6대 판매규제가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 적용된다.
그리고 금융소비자는 3가지 권리를 새롭게 보장받게 됐는데, 첫째, 금융상품의 계약이 판매규제를 위반한 경우 5년 이내에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위법계약해지권, 둘째, 금융상품 계약 청약을 일정기간 내에 철회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 셋째 소비자가 분쟁조정이나 소송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필요한 서류를 받아볼 수 있는 자료열람요구권이다.
금소법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금융업계와 금융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금융업계는 새로운 규정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영업방법 등을 개선하고, 금융소비자는 금융거래시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유의사항을 잘 준수해야 한다. 금소법을 통해 고객과 금융기관이 슬기로운 금융문화를 꽃피울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했으면 한다.
▲JPDC 기업재난업무의 역할과 각오
정철호, 제주도개발공사 재난안전팀
인간은 예로부터 태풍, 홍수, 화산, 폭발 등의 자연재해를 겪어왔다.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이지만 경험을 바탕으로 대비해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해왔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 접어들면서 자연재해만이 아닌 미세먼지, 감염병, 대형 화재와 같은 사회재난으로 확대되고 자연재해와 사회재난이 혼합된 복합재난의 형태로 규모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복합재난은 발생 시기나 형태를 예측할 수 없기에 한 번 발생할 때, 회복 불가능할 정도의 큰 피해를 겪을 수 있다. 그리하여 공공의 이익과 목적을 띠고 있는 공공기관에서는 대규모 재해로부터 업무 중단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을 의무화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역시, 대규모 재난 피해에 대비해 국내인증인 재해경감우수기업인증과 추가적으로 국제표준인 ISO22301을 2020년도에 취득해 재난관리체계를 견고히 다지고 있다.
제주개발공사는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따라 비상사태 발생 시 먹는 샘물 중점 관리업체로 지정돼 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서 대민 지원의 의무가 있다.
이와 함께 ‘우리는 제주 자원으로 가치를 창출하여 도민에 기여한다’는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재난이 오더라도 최소한의 피해와 최대한의 회복을 위한 재난관리체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항상 최고 품질의 ‘제주삼다수’를 유지해 나갈 것이며, 제주도의 소중한 일꾼으로서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내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한다.
▲넛지효과(nudge effect)
김성길, 서부경찰서 시민청문관
보통 시민들은 일상에서 경찰관을 만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음주 단속 시나 과속단속 등 교통질서 위반으로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접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필자는 적극적으로 경찰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
몇 해 전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남생이못이 있는 올레 18코스를 자전거로 라이딩 중 빠른 속도로 내려가는데 맞바람에 이마에 두른 타월이 흘러내려 두 눈을 가렸다. 순간 당황해 브레이크를 잡았더니 자전거가 공중에 떴다가 바닥에 처박힌 것이다. 통증이 심했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 자리를 얼른 벗어났다.
통증을 참으며 가던 중 경찰차가 주차해 있는 것이 보여 다가가서 구급약 상자가 있는지 물었다. 경찰관이 내 모습을 보고 상황을 파악했는지 밴드를 붙여주고 상처 부위에 소독을 해주면서 자전거가 위험하니 조심하라는 말을 했다.
경찰은 우리 삶의 현장에 늘 가까이 있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질서유지에 힘을 쏟고 있지만 시민들은 이것을 잘 느끼지 못한다.
일부 시민들은 경찰관이 눈에 띄면 긴장하고 불편해 한다. 그래서인지 단속현장이나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 중 일부는 경찰관에게 폭언 또는 욕설을 심하게 하는 경우를 가끔은 보게 된다.
경찰관에 대한 시민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시민에겐 더 나은 치안서비스로 돌아갈 것이다. 이른바 넛지효과(nudge effect)다. 시민의 격려는 자연스럽게 안전한 사회라는 큰 효과로 나타나 시민이 누리게 되리라 믿는다.
